남한과 북한은 올 해 상반기 내에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는 열차시험 운행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보장조치를 14일 논의했습니다. 김나리 기자와 함께 남북 열차시험 운행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선 이번 실무접촉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까?
네, 지난 2일 평양에서 끝난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이번 남북열차시험 운행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올 상반기 안으로 실시한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입니다. 회의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립니다.
개성에서 회담이 있었는데, 첫날 어떤 내용이 논의됐죠?
네, 남북한은 14일 북한 개성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 시험운행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될 이번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올 상반기 중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는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와 행사시기, 그리고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날 접촉에서 남한 측은 열차 시험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열차가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군사적 보장조치는 무엇입니까?
군사적 보장 조치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 당국이 열차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허용하고 또 양측 지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남북 열차시험운행에 남한이 군사적 보장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남북 양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오갈 수는 있는데, 이는 2003년 1월에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차 통과를 위한 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군사보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 해 5월 남한과 북한은 열차를 시험 운행하는 날짜를 포함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합의를 했지만, 결국 군사보장조치가 없어 시험운행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접촉에서 남한 측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시험운행 시기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도 남북 열차시험운행의 시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5번의 합의를 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에 열차 시험운행 시기를 넣어 합의를 했는데 결국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차시험운행이 처음 합의문에 나온 때는 2004년 3월 제8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 열린 9차 경협위에서는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에 개통을 2005년에 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2005년 7월에 열린 10차 경협위에서는 군사보장 조치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되는 대로 같은 해 10월 시험운행을 거쳐 곧바로 개통식을 갖자고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엔 시험운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북한측이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낭패를 본 일도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열린 제 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는 같은 달 25일로 시험운행 날짜까지 정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해 6월에 열린 제 12차 경협위에서 남한 측은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조건으로 신발과 의류, 비누 생산에 필요한 미화 8천만 달러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그리고 북한에서의 지하자원 개발사업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철로가 있어야 할텐데요. 이미 철로 공사는 다 마친 상태인가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2000년 7월말 경의선 철도 연결에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로의 경우 2004년 12월부터 이용하고 있지만 철도는 공사가 거의 끝났어도 아직 열차가 다니지 못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전체 약 8억불의 사업비 가운데 약 6억5천불 내외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