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 제재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15일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조만간 결의안 작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들에게 배포된 뒤, 다음 주 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12월 취해진 대 이란 결의안 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 있는 무기 거래만을 금지한 반면, 이번 결의안은 탱크와 장갑차, 공격용 헬리콥터, 미사일, 전함 등의 군수품목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무기와 관련된 훈련이나 기술 지원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결의안에서 10개 기업과 이란인 12명에 대한 부과한 자산동결조치를 13개 기업과 이란인 1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 있는 이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시 관련국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인 이란은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을 비난하면서,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5일 이란 중부지방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오히려 이란의 자위와 핵개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과거에도 서방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했지만 이란은 핵기술을 획득했다며, 추기 경제제재를 가해보고 이란의 후속조치가 무엇이 될 지 지켜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때,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에서 자국의 핵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말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기술지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란에 60일 이내, 즉 지난 2월 21일까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추가제재 결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지난 8일 중동의 이란에 대한 핵기술 지원 사업 55개 가운데 22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단되는 사업들은 핵연료 개발 기술과 안전조치, 핵발전소 설계 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기술 지원을 거부당한 나라는 북한과, 이라크, 이란 세 나라로 늘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