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UN에 정보누설자 보호 촉구

워싱턴-이진희

미국의 일부 연방 의원들이 유엔개발계획 직원이 이 기구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누설했다가 파문당했다며 유엔 측에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 샘 콜만 상원의원에 이어, 5일 일리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보누설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 의혹을 두고, 미국과 유엔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 직원은 누구입니까?

아트존 스쿠타즈(Artjon Shkurtaj)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쉬쿠타즈 씨는 계약이 만료돼 계약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의원들은 스쿠타즈 씨가,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조리를 누설했다가, 보복성으로 파문을 당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샘 콜만 상원의원에 이어, 5일에는 일리나 로스-레티넨 미 연방 하원의원이 반기문 유엔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스쿠타즈 씨에 보호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이 스쿠타즈 씨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반 총장이 나서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의 서한을 보면, 스쿠타즈 씨는 지난 2005년 초부터,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기구의 규칙과 관행에 어긋난 부분을 알리려고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측은 스쿠타즈 씨가 제기한 비리를 다루기는 커녕, 풍파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의 평양사무소 임무를 줄여버렸습니다. 지난 13년간 유엔에 충실하게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쿠차즈 씨는 재계약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다른 유엔기구에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유엔개발계획 이사들의 심한 반감을 샀기 때문에 고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유엔개발계획의 규범과 관행을 수호하려다, 가족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반 총장에게 스쿠타즈 씨 사건에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스쿠타즈 씨와 같은 상황을 보호할 만한 관련 규정이 유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누설자 보호법”(Whistle-blower policy)이 있습니다. 부조리를 누설한 유엔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 인데요. 스쿠타즈 씨는 현재, “누설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유엔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 쯤 날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유엔 측은 스쿠타즈 씨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오카베 마리(Marie Okabe)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이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Marie Okabe: (... he has requested with the UN Ethics Office for protection against retaliation for having reported misconduct...)

들으시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 직원이 유엔 윤리위원회에 부조리 누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윤리위원회가 현재 검토중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쉘 몽타스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지난 주 금요일 기자설명회에서, 반기문 총장과 유엔 고위급 관계자들이 스쿠타즈 씨 사건을 논의했고, 해결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카베 부대변인은 해결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검토 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현재 유엔개발계획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 측의 주장과 달리, 스쿠타즈 씨가 제기한 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다는 해명입니다. 또한 스쿠타즈 씨가 재계약되지 않은 것도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드 멜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지난주 잘마이 칼리자드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스쿠타즈 씨에게 유엔 회계감사위원회에, 대북사업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개발계획의 데이비드 모리슨 대변인은, 스쿠타즈 씨가 작년에 평양사무소 임무를 마쳤고, 이후 몇 개의 단기 계약을 마친 후 지난 3월에 유엔개발계획을 관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금을 상당량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대북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제기한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무부와 해외원조기관 지원예산 수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예산을 2천만 달러 삭감하고, 이 돈을 대신 유엔민주주의 재단에 천 400만 달러, 그리고 유엔 혁신구상에 600만 달러 씩 나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안 발의자였던 로스-레티넨 의원은 유엔개발계획이 미국 관리들의 대북사업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