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18일부터 열린 62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건데요, 금년 들어 북한을 둘러싼 정치상황이 변하고 있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의지도 크게 약화되면서 북한 주민들만 더 고통을 받았다고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분위기는 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문: 인권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실제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나아졌는지는 의문인데요, 문타폰 보고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한마디로 여전히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평가인데요,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노약자 같은 힘없는 집단이 보호받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제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은 아직도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들도 문타폰 보고관이 내놓았죠?
답: 네, 우선 북한당국에 대해 인권관련 조약들을 성실히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시민권리와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포함해서 네 개의 인권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했지만, 실제 조약상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인권실태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군사비를 줄이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대신 인권개선에 자원을 투입하라는 겁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필요한 곳에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지원 과정이 투명하게 감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대해 문타폰 보고관은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재판도 보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문: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까?
답: 허락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 그리고 북한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북한당국이 분명히 밝히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맞게 관련법을 고치고 관리들도 재훈련하라는 겁니다. 또 탈북자가 생기는 근본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일삼는 자들을 처벌하라고 문타폰 보고관은 권고했습니다.
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도 할 일이 있을텐데요, 문타폰 보고관은 무엇을 권고했습니까?
답: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 지원을 북한에 계속 보낼 것을 권고했는데요, 무조건 보낼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하고 이 과정이 감시돼야 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강제 북송을 하지 말고 관대하게 보호해줘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또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수단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인권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밝혔습니다.
문:문타폰 보고관이 북한측과 직접 인권개선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답: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측이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과 협조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북측이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북한에 납북된 남한 어부들에 관해 문타폰 보고관이 북한측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대답이 없었구요, 금년 2월에는 함경북도 회령지방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붙잡힌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도 북측에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대답을 못들었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