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대북 식량지원, 분배 투명성 확보돼야”


2006.02.22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을 투명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본 보고관은 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북한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문타본 보고관은 북한에 들어가는 식량원조가 원래 목표했던 수혜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한이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식량원조에 일부 분배 감시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유엔기구들의 분배감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와 관련해 문타본 보고관은 지난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북한에 두 차례나 물었으며, 이들을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인권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으며 면담이나 교신도 바라지 않는다는 답신만 작년 말 보내왔다고 문타본 보고관은 전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약속한 양자협약은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납북 일본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측이 이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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