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기구인, UNDP, 즉 유엔개발계획이 몇 년째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개발계획은 대북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현금지원이 전면 중단 된다구요?
네, 애드 맬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지난 19일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1일부터 북한 정부와 현지 사업 동업자, 현지 직원 등에 대한 현금 지급과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전반에 대한 외무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날, 멜커트 총재보와 만나 대북사업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대북사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유엔 산하기구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외부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엔의 이번 방침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자금이 북한에서 전용됐다는 의혹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금이 전용됐다는 의혹은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19일자 보도에서 처음 제기됐는데요, 신문은 마크 윌리스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지난 16일 애드 멜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에게 보낸 서신내용을 인용해,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 지원되는 자금과 재원이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북한 정권에 현금과 다른 재원들을 제공했다며, 이는 유엔 규정의 위반”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현금을 안겨줬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에선 구체적인 전용 액수도 지적됐나요?
네, 월스트리트 신문은 지난 1998년 이후,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서 집행한 자금이 최소 수천 만 달러에 달한다며, 일각에서는 1억 달러가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유엔개발계획이 평양사무소 임대, 직원 채용, 급료와 식사비 지급, 사업비 집행과정 등에서 북한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며, 상당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유엔개발계획이 제공한 현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엔개발계획이 언제부터 대북 사업을 언제 시작했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유엔개발계획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촉진을 위해 1965년 설립됐는데요. 북한과는 지난 1979년 협약을 체결해서, 유엔기구 중에 처음으로 1980년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평양 사무소에는, 4명의 국제기구 직원과, 20여명의 현지 북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북한에서 벌인 사업은, 농경지 복구와 제방건설 등 농업개발, 에너지, 환경,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지역 간 협력과 경제개혁 지원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예산은 1999년에는 29개 사업에 2,790만 달러 였는데, 최근에는 사업 규모가 약간 줄어들어, 2005년부터 2006년 예산은 약 2,220만 달러 였습니다.
현재 유엔개발계획은, 유엔 자금이 북한에서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애드 맬커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유엔개발계획 감사원들이 지난 1999년에도 북한 내 사업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북한 정권이 유엔 기관의 감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맬케트 총재보는 또, 이제까지 집행된 대북사업 자금은 지난 십년간 수천만 달러 수준이라며, 수억 달러 규모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