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샌더 레빈 미 연방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건이 면세혜택을 받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타결된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과 남북관계, 노동.환경 기준과 관행 등을 심사해 역외가공지역을 지정, 특혜관세 혜택을 줄 수 부속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샌더 레빈 위원장은 11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특혜 관세로 미국에 수입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에 북한산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이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이 조항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가 개성공단에 통용되는 노동 기준·관행, 임금 관행, 그리고 영업·경영 관행을 검토할 때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하도록 한 규정은 많은 정책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경제 사정을 감안해 북한산 제품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국제 노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미국의 ‘신통상정책’ 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예외인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 하원 ‘테러. 핵 확산 방지와 무역 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Brad Sherman) 위원장이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Sherman: My concern is that the deal is being sold to the people of S. Korea as something that will help their cousins in the North...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남한에선, 이번 한.미 자유협정으로 북한 주민들과, 북한 경제를 도울 수 있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곳 워싱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스티븐 노튼, 미국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포함한 부속서는,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에 관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에 국제 노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최근의 ‘신통상 정책’과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