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는 내년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미국 행정부가 4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미국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 행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협의도 받지 못했다고 미 의회 중진의원의 고위 보좌관이 12일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이 의회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6자회담 2단계 합의에 따른 북핵 불능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 하는 것이고 미 행정부가 북한의 신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 폭발 실험 자료와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일체를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고농축 우라늄의 양과 자료입니다. 농축 우라늄은 언제든 핵폭탄 만들수 있고 테러집단에 넘어갈 경우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관심사이고 이에따라 미국이 자신들만의 기준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라는것도 신고절차와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드는 원인이라고 미국내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북한 핵 불능화팀은 불능화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 자료 등에 관해서도 신고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북한측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