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대북사업 전면조사


2006.10.18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과의 민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운용방식 등은 조정하겠지만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의회조사국 조사단이 남한을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남한 언론들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이원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남북 경협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의회조사국에서 통일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방문을 한다며 남한 측 관계자와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사에는 누가 참여를 했는지요?

조사 협조를 위해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지원 단장, 김동근 개성공단 관리 위원장 그리고 입주기업 대표로는 박성철 신원 회장과 조목희 부천 공업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을 조사 했는지요?

조사단은 개성공단의 근로 환경,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실태 또 근로분위기 등을 조사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조사단이 나온 것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의회조사단은 그동안 남북교역과 북한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왔는데 이렇게 조사단을 파견해 남북경제 협력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처음 입니다.

남한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는지요?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 의회 조사단 파견에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개성공단과 정부 측 관계자가 만나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고 언론은 보도 했습니다. 특히 당초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전략물자 반출문제에 민감한 기업대표가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면담과정에서 돌발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기업대표로 교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남한 통일부 반응은 나왔습니까?

통일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했는데요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 의회소속 연구원들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관계자들을 인터뷰 한 것 이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조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초 한국에 2주 정도 머물면서 남북경협 사업에 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한 바 있습니다.

서울-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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