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미 국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07년도 전세계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은 7년 연속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되는 ‘특별 우려 대상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내 대북인권 관계자들은 국무부가 단순히 보고서 발표를 넘어서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계속 정책 의제로 살려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론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공식 종교단체만 인정되고 있으며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되는 ‘특별우려 대상국가’로 7년간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마다 발표되는 보고서 가운데 북한관련 대목은 국무부 자체의 독자적인 조사보다는 일부 탈북자나 인권운동가들의 증언 또는 비정부 단체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다보니 내용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독자적인 대북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부족과 관련해 일각에선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부재를 꼽기도 합니다. 대북 인권운동가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의 말입니다.
(Hawk) Since the U.S. doesn't have any diplomatic recognition of DPRK, there's no normal channel of procedure to raise this issue...
미국은 북한과 외교정상화가 돼 있질 않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창구나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미국과 북한의 외교 채널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 자유문제나 인권문제를 현재로선 6자회담 선상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호크 씨는 이어 미 국무부가 단순히 보고서 발표와 같은 미온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종교의 자유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자회담이 진전되는 동안 미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양자회담 실무단의 의제로 계속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6자회담 실무단 회의를 통해 북한 내 종교자유와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awk)It's important to keep this on this agenda, that's what the U.S. State report's comig out...
미국이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앞으로도 정책 의제로 살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전세계 종교자유 보고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북미 6자회담 실무단 회의에서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듯 국무부는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어 또한 미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페이스 맥도넬(Faith McDonnell) 종교자유 담당 이사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국무부가 이번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cDonnell) State Dept and Congress could continue to push for, I don't think we are seeing enough emphasis on...
미 국무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가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 특사를 임명했지만 보다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에 따른 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 분배를 촉구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없지만 인권향상이라는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실례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나 니컬러스 번스 국무 차관등을 통해 북한 인권의 개선이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