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해체 전 경수로 논의없다” - 힐 차관보 거듭 천명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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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하기 전에는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28일 거듭 천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6자회담 설명회에 나와 경수로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안전협정 등을 충실히 이행한 뒤라야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외무성을 통해 먼저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 해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측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엄청난 투자를 해온 핵동력 산업의 종사자들과 핵산업과 관련된 군부를 의식한 ‘내부적 고려요인’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경수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은 북한도 협상 기간중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대목의 모호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6자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단순히 핵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분명 커다란 인권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6자회담은 북한이 핵해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에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권문제는 6자회담 협상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신의 북한 방문설과 관련해 오는 11월 6자회담 재개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상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과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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