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에 대한 압박 강도 높일 것” - 외교안보연구원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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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 행정부는 내년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해 마약밀매, 위폐 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 부속 외교안보연구원은 27일 발간한 ‘2006년 국제정세전망’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은 특히 북한의 위조지폐, 마약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로 생산된 물품의 경유지로 지목된 남한, 중국, 일본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확산방지구상과는 별도로 동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과 ‘말대 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행동 대 행동’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핵문제와 인권문제 간에 사실상의 연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권,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정책을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해, 대북제재 문제와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내년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핵문제 이외에 인권, 불법행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북핵 협상도 북한과 미국 어느 한 쪽이 심각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극단적 행동은 취하지 않겠지만 별 진전은 없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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