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망명신청 북한인 없다 -미 국무부 보고서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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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말 사이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혹은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망명이 허가된 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효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18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의 미국 망명과 난민신청 현황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회계연도, 즉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인이 아닌 다름 사람이 이민국에 망명신청건을 접수한 것은 한 건 있는데 신청 대상자는 북한인의 피부양인으로 돼 있지만, 이민국은 이 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5 회계연도 시작인 지난해 10월1일 이전에 6건의 북한인 망명 신청건이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실의 계류돼있었으며, 2005 회계연도 기간 중 추가로 7건의 망명신청서가 이민심사실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북한인의 경우 미국추방 명령을 유예받긴 했어도, 그에 대한 망명 신청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망명 신청과 달리 미국 바깥에서 이뤄지는 북한인의 난민 신청도 2005 회계연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난민자격판정 (RSD)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에 들어가 재정착하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어 현재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지는 하지만, 여건이 바뀌면 적극 그에 따른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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