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출범 1주년을 맞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19일 북한과 버어마에 대해 인권특별보고관제를 유지하되 쿠바와 벨로루시에 대해선 기존의 특별보고관제를 폐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제도구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제도구축안에 적잖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우선 유엔인권이사회가 19일 채택한 제도구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보다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띠는 점은 북한과 버어마, 수단, 콩고, 소말리아 등에 대한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쿠바와 벨로루시의 2개국은 이번에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라별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결시 의결 정족수를 “최대한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결정족수를 의사규칙이 아니라, 운영방식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제도구축안에 대해 특히 인권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미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9일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인권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인권이사회가 오로지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북한과 버어마,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같은 나라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다뤘다고 비판했습니다.
쿠바와 벨로루시의 인권특별보고관이 폐지된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은요?
숀 맥코맥 대변인은 불행히도 인권이사회의 의장이 발표한 새 제도구축안으로 이들 국가별 인권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이사회가 인권유린국으로 악명 높은 쿠바와 벨로루시를 감시할 수 있는 인권특별보고관을 폐지한 점이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이사회는 세계의 선두 인권보호기구로 의사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지만, 이번 회의는 정책적 편의주의와 절차적 파행으로 회원국가들의 투표권마저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와 벨로루시의 인권특별보고관을 없애기로 한 결정에 반대했던 국가도 있습니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쿠바와 벨로루시의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을 없애기로한 알바 의장의 제 2차 수정안에 대해 존속을 주장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반대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마이클 스타이너 대사는 유랍연합 의장은 합의 내용은 완벽하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임무를 촉진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대해선 종전처럼 인권특별보고관제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북한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 대표들은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과 유럽연합, 미국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추구를 합리화하는 마당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관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엔인권이사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국제인권 상황의 감시를 더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해 신설된 기구입니다. 과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지난 해 6월 19일 공식 출범했고, 현재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20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제도구축안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