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KEDO 이사회에서 북한의 경수로사업 폐지 협의


2005.08.24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케도 이사회에서 북한의 경수로 사업폐지 문제를 남한과 유럽연합 등 가맹국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작년 11월에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사회에서 1년간 사업을 동결키로 한 북한의 경수로 사업에 대해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동 이사회에서 완전 폐지를 전제로 남한과 유럽 연합과 이 문제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작년 1년간 북한의 경수로 사업 유지 관리비가 7천만 달러에 달하고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와 동 사업의 폐지를 전제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경수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게 미일 양국정부의 공통 인식입니다.

미일 양국정부는 또 북한이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을 인정해 핵 동결 합의를 파기한 이상 경수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달 말에 재개될 예정인 6자 협의에서 경수로 사업의 재개를 또다시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대상으로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계획에 한정하고,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일 양국정부는 북한의 완전 핵 폐기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사업의 재개도 인정치 않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10월에 열리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이사회에서 남한과 유럽 연합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채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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