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공동 군사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것에 대비한 군사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4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항만과 영공 사용, 후방지원 등 구체적인 군사 대응을 담은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올 가을까지 공동작전계획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작업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부장과 주일미군 부사령관 등이 중심이 된 공동 계획 검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이미 지난 1997년 ’방위협력 지침’에서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각각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5055’라는 암호명의 개념계획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계획은 협력사항별로 기본방침을 기술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추진되는 공동작전계획에서 미국과 일본은 실천 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작전계획에서는 한반도의 비상사태를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에 이르지 않는 이른바 주변사태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사태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사태에 대응한 정보, 작전임무, 보급, 지휘통제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주변사태와 관련해 조난당한 미군 병사를 어떻게 수색해 구조할지에 관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또 미국 공군의 출격이나 미군 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나 항만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경호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뤄지게 됩니다.
일본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모두 망라하는 계획을 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주로 상정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나 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 등을 상정한 도상연습도 포함됩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계획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미국과 일본의 외무, 국방 당국자들이 모여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들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일본언론은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만의 독립 선언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공격도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언론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