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미국,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여지 있어”
2006.02.15
미국이 남한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로부터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받으려는 남한 정부의 노력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9일 남한과 미국 간의 경제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한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한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에게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그러나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9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가 남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규정은 미국과 남한 두 나라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자유무역협정서의 원산지 규정 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분석은 이 관계자의 발언 뒷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자유무역협정서가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이 문제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연호기자
©
2006 Radio Free 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