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실무회담의 1월 재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미 재무부 측이 2일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북한의 불법금융행위에 연루된 마카오 방코아시아델타 은행의 돈세탁 우려대상 지정도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2일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금융제재 실무회담의 재개 날짜와 장소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의 금융 실무자들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두 차례 실무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측은 이번 달 뉴욕에서 실무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구체적으로 오는 22일경 회담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습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또 미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면서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제금융체재의 우려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 등 불법금융행위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 후 이 은행은 2천4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북한 계좌들을 모두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그같은 일련의 조치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먼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동의했고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과 북미 금융제재 실무회담이 함께 개최됐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북한 측은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핵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6자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습니다. 또 6자회담과는 별도로 열린 금융제재 관련 실무회담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이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과 금융제재 관련 실무회담을 마친 미국의 대니얼 글레이져 재무부 부차관보는 북한 측과의 만남이 유익했지만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없었다면서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 관련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 측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 측은 금융제재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와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제재 실무회담이 뉴욕에서 재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