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중재압력 행사할 것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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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27일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할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재절차를 시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에드 로이스 (Ed Royce) 하원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레프코위츠 특사에게 국제법상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해 북송하는 중국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미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정부가 1967년 난민의정서의 의무규정을 어기고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할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압력을 행사해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조치들 중의 하나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중재절차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Jay Lefkowitz: Certainly one of the options available that should be on the table is the question of forcing Beijing into arbitration..

이를 위해 미국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onio Guterres) 고등판무관과 함께 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이 문제를 심중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레프코위츠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Jay Lefkowitz: Again this is something we're considering, discussing with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again we take this issue very, very seriously.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지난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으로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는 방문 기간 중 공안성, 외무성 등의 중국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그의 방중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레프코위츠 특사도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문이후 중국정부의 행태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Jay Lefkowtiz: We're glad that the Chinese met with him, (but) we have not seen any modification in the Chinese behavior as a result of this visit...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정부와 맺은 관련협정에 따르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 정부와 협의아래 중국 내 난민들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접촉, 면담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측의 탈북난민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장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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