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 선박.항공 등을 통한 북핵 확산 봉쇄 움직임

미국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 실시 선언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무관하게, 북한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핵 물질이나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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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14일 부터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하는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도 북한 선박들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에 가담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숀 매코맥 (Sean McCormack)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유엔 대북 결의안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제지(검문검색) 조항이 빠질 경우에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산방지구상은 유엔 결의안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cCormack: PSI goes forward regardless of this particular resolution.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미사일이나 핵 물질,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해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이나 물질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기술이나 물질을 거래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cCormack: you don't want to see that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and you don't want to see the regime benefit from that kind of trad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핵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유엔 결의안과는 별도로 북한으로부터의 인적, 물적 유입을 전면 봉쇄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14일부터 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 등 관계당국의 감시 태세가 강화됐으며, 경찰국과 국토교통성도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한 항공기.선박 등의 테러에 대비해 대북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또 다른 핵심 회원국인 호주도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에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하워드 호주 수상은 1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실행에 옮기고, 북한의 무기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도, 호주는 국제법의 한도 안에서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질들을 싣고 있는 선박들에 승선해 검색활동을 벌이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웅 남한 국방장관은 13일, 이 구상이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정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는 확산방지구상 훈련에는 직접 나서지 않고 참관국으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여당인 열린 우리당 소속의 의원 70여명은 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 검문, 검색과 해상 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며, 남한 정부의 확대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