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미국 국무부는 30일 대북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해 자기 나라 국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지난 한해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자국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규범에도 모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권을 무시할뿐더러, 15만-20만의 자국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표현, 종교, 집회, 언론, 공정한 재판, 이주의 권리 등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세뇌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김정일 개인 우상화를 부축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술했습니다. 즉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고,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난민들의 인도주의적 처우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북한당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다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레프코위츠 특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비판 이후, 남한 정부가 유엔 총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난해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한 당국과 인권문제와 관련해 직접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으로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3월 미국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과 계속적으로 인권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말입니다.
Lefkowitz: (In the coming months, I intend to seek a human rights dialogue with N. Korea....)
"수개월 내에, 북한과 인권대화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6자회담에서의 핵 합의에 따라, 5개의 실무협의단이 구성되는 데요, 이 중 하나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자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면,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기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5월 6명의 북한난민이 미국에 도착한 이래 현재까지 30여명 미국에 정착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북한난민 수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도 지난 3월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탈북자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efkowitz: (...We impose no quota or limit on the number we are willing to accept.)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가서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있어 할당 양을 정하거나 숫자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지난해애도 숫자 미상의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했다면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내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걸 계기로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주의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