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한의 안보정책구상 회의가 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후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가 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는 남한의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미국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나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남한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남한 두 나라간의 국방현안뿐 아니라, 이라크 상황을 비롯한 중동지역 정세와 남한의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계획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이양시기를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그동안 한미 ‘연합이행실무단'에서 논의해온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서 남한으로 이양되고 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뒤 남한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 체제로 이원화되며, 전술적으로 남한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작전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작년 10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합의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는 문제는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입니다. 남한 국방부는 이번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정전관리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의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말 남한을 방문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유엔군 사령부의 장래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후에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체제를 유지할 책임을 지지만 이를 수행할 군사적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동원 능력은 남북한 정전상태 유지에 필수적인데,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유엔군 사령관 모두 남한군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는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미국 측은 당초 2008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2013년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작년말에 나온 뒤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평택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비용분담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의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