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한이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비공식 논의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비공식 기자 설명회에서 미국의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26일에서 28일 남한을 방문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한반도의 장래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미국과 남한이 특별히 논의했던 주제는 유엔군 사령부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남한에 이양되면 유엔군 사령부의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기능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8일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게 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정전상태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동원 능력은 남북한 정전상태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데,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유엔군 사령관 모두 남한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남한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 94년 평시 작전권이 남한에 이양됐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한미 연합군 사령관에게 내릴 수 있도록 '전략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전시 작전통제권마저 남한에 이양되면 이 '전략지침'도 없어지므로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체제를 유지할 책임은 있지만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미 당국간 협의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신할 평화체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협의를 나눴다며, 새로운 제안이나 방안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고 양쪽의 생각을 들어보는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