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으로 2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미국의 정규 예산안에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일 공개된 미국의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경제지원기금으로 총 33억 2천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2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란의 경우, 7천 5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경제지원기금이란, 미국의 개발원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안보 여건에 놓여있는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보통 해당국 정부가 받지만, 북한과 이란의 경우는 특별히 이들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기구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북한과 이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미국의 정규 예산안에서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최고 2천 400만 달러까지 책정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천 400만 달러 중 2천만 달러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7년 회계연도 예산안까지는 이 자금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다만,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주최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까지 미국, 남한, 유럽 등에서 열린 북한국제인권대회 비용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했을 뿐입니다.
이밖에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중동, 소말리아, 쿠바 등에 대한 미국의 대외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방송지원 예산을 6억 6천 800여만 달러 책정했습니다. 이는 2007년 회계연도보다, 약 2천 400만 달러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시간을 늘리고, 중파 방송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이민과 난민 지원(MRA) 예산으로 2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중국 등에 있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에도 사용됩니다.
국무부는 이밖에, 북한, 이란 등과 관련한 분쟁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미국 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에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방지, 지뢰제거 등에 4억 6천 4백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