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북한은 오는 2009년 쯤 중간 수준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7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달 6자회담에서 핵폐기 조치를 시작하기로 약속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에도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기 보다는 시늉만내며 협상의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엄청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미국과 남한의 동맹관계를 이간질 하려는 노력을 자제하고 있다는 조짐도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정치 군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발과 개입을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게 벨 사령관의 분석입니다.
벨 사령관은 지난달 타결된 6자회담을 지지한다면서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은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 또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플루토늄 핵개발 계획과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까지 추구하고 있어, 외교적 해결이 없는 한 오는 2009년 쯤 ‘중간 수준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벨 사령관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벨 사령관은 작년 7월 북한이 강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남한과 일본을 겨냥한, 800기에 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작전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연구개발을 현재 속도대로 계속 진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할 경우 궁극적으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벨 사령관은 이날 증언에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워 국내총생산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자원을 군사비에 쓰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지원이 끊기고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군사훈련 수준과 전투준비태세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할 능력을 유지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게 벨 사령관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8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250문의 장사정포가 남한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지상군 병력의 60%를 서울로부터 160km 이내에 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벨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