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북한에 대한 사업자금의 전용의혹 때문에 대북사업을 중단한 유엔개발계획에 대해 미국 의회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2천만 달러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 수정안을 21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소식인데요, 지원예산 수정안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21일 하원을 통과한 국무부와 해외원조기관 지원예산 수정안은,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예산을 2천만 달러 삭감하고, 이 돈을 대신 유엔민주주의 재단에 1천 400만 달러, 그리고 유엔 혁신구상 (U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itiative)에 600만 달러 씩 나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안 초안을 마련한 일리나 로스-레티넨 미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전 세계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유엔 언약의 가치 하락과, 느린 유엔 개혁 속도에 대한 미국 의회 전체의 불만을 반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유엔개발계획에 지원한 자금이 어느 정도 인가요?
1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6년 회계연도에는 1억 8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07 회계연도에는 작년보다 줄어든 9천 500만 달러의 지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2천만달러가 깍인 셈이 됐습니다. 이번 지원 삭감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보고가 됐는데요. 대북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주요직에 북한정부 관계자들을 고용했으며, 사업 현장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양사무소에서 일하던 국제 직원이 북한 은행에서 환전한 돈이 위조 지폐였으며, 유엔개발계획 측에서 위조지폐를 10 년 이상 보관해 오면서 공개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수정안 발의자였던 로스-레티넨 의원의 발언도 있습니까?
네, 로스-레티넨 의원은, “유엔개발계획이 미국 관리들의 대북사업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천 만 달러의 지원 삭감은, 유엔개발계획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은 지원은 계속 하면서도, 유엔개발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회계감사단이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해, 대북사업을 벌이는 유엔기구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유엔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등의 대북활동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담은 예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대규모 유엔 자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전용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승인한 직원만 채용을 하고, 직원 월급이나 물자에 관한 지급을 경화로 했으며, 현지 사업장에 대한 접근 등의 부문에서 북한 이외 지역의 유엔 활동과 맞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유엔개발계획도 해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유엔개발계획측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유엔 관련 기구들과 국제 비정부 기구, 재외공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 채용을 하고 외화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직원채용 문제는, 북한 당국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북한 당국에서 제공하는 현지인을 쓸 수밖에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계감사는 북한 현지 방문도 하지 않은 채 서류 검토만으로 이뤄져 회계감사 초기부터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