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을 북한의 핵동결조치와 연계한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 핵폐기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포기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24일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북 쌀 지원의 시기와 속도를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이행과 연계하겠다는 남한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Vershbow: S. Koreans chose after the missile launches last July to suspend food and fertilizer aid as best available means to signal to the North that there couldn't be any business as usual.
“작년 7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남한은 식량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남한이 북측에 알린 거죠. 뒤이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남한은 식량과 비료지원 중단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결국 6자회담에 복귀한데는 이같은 남한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남한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을 긴밀히 연계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버시바우대사는 남한측이 남북관계의 진전속도를 6자회담보다 반발짝 늦추겠다고 거듭 말해왔다며, 이번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쌀 지원에 관한 입장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은 지난 22일 끝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다음달 하순부터 쌀40만톤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쌀 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같은 조건을 합의문에 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5월말이 돼야 쌀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ershbow: We're basically testing the readiness of N. Korea to make a fundamental change to enter into an agreement that represent fundamental change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준비가 돼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를 보인다면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합의를 이행한다는 것이죠. 북한이 부시 행정부와 핵폐기와 관련한 거래(deal)를 성사시킨다면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6자회담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북한이 서둘러 움직여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의 핵동결과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금년말까지 이룬다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내년에라도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