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정해,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게 될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돼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권한과 책임 사이에 부조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없어지면 유엔군 사령관은 남한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전상태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벨 사령관은 경고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벨 사령관은 미국과 남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주한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 동원 능력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동원 능력은 남북한 휴전상태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벨 사령관은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정해,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평상시에도 전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벨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위기가 순간적으로 고조돼 전투작전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때가서 지휘구조를 당장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사령관은 모든 유엔 전력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남한 정부와 유엔사 회원국간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벨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후 미국과 남한의 군 작전과 관련해, 벨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뒤 남한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 체제로 이원화되며, 전술적으로 남한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작전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구체적인 이양시기는 두 나라간의 협의를 통해 올 여름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작년 10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