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올해 초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 자금 전용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작된 뒤 대북 식량지원의 주된 창구인 세계식량계획 WFP도 외부 감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31일 발표된 감사 결과 세계식량계획의 현장접근 강화와 현지 채용직원에 대한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측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제약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외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세계식량계획은 두 가지의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북한 내 식량배분 조사를 위한 현장접근을 강화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 현지채용 인원의 업무권한을 제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권고안과 관련해 세계식량계획의 앤토니 밴버리(Anthony Banbury) 아시아 국장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외부 감사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이 전개하는 대북사업에 여러 가지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권고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지키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anbury)(WFP is deeply concerned by the restrictions by the DPRK governement...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식량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여러 제약사항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가하고 있는 제약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식량계획 뿐 아니라 모든 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감시단 방문 시 공평하게 부여했던 제약사항입니다. 북한 당국은 모든 인도적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의 제약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번 감사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이 식량배분 사항을 감시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특히 부각시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현장답사시 북한 당국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해야 하고, 답사를 가도 현지 관리의 입회하에 통역을 거쳐 면담을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북한당국에 식량분배 감시와 현장 접근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북한 당국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 요구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anbury)(We have managed to achieve some significant progress in it such as the guaranteed 3 visits per food-for-work project...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사업에 전개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그런대로 이뤄냈는데요. 첫째는 취로사업용 식량이라는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3번까지 방문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노동을 제공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량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입니다. 셋째는 세계식량계획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북한 내 모든 지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식량계획 측은 ‘접근을 불허시 식량도 없다’(No access, no food)는 의지를 북한측에 내보였고, 만일 접근을 방해할 경우, 식량 배분은 즉각 중단한다는 뜻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밴버리 국장은 지난 2006년 5월에 북한 당국과 직접 새로운 양해각서(letter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를 따르면, 당국은 현지 북한주민 채용과 관련해 정치 관료를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영양이나 식량보장 부문의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식량계획 측에서 모든 채용 후보를 면접하고, 그리고 최종 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세계식량계획의 북한내 분배감시 활동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요즘엔 10명도 안되는 세계식량계획 직원이 수도 평양에 국한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평양 이외의 지역은 3달에 한번 꼴로 허가받은 지역만 돌아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