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본부에서,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에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해,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국제교류에 대비해 상표 등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본부에서 북한 대표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남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한 특허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 북한 발명총국과 국가품질관리국, 외무성 등에서 총 6명이 참가했고, 남한 특허청에서도 2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남.북 대표단은 기술이전과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해 강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특허기술가치 평가 시 기술평가와 시장성을 평가하는 방안,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시장이 형성됐을 때 수요자를 파악하는 방안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특허 뿐 아니라 상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과 14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해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강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타카기 요(Yo Takagi) 사무총장이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TAKAGI: This time, a specific request was made by DPRK to receive orientation and lectures in the area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와 강의를 해 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상표 전문가들로 부터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지식에 관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근래 부쩍 상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이명선 (가명)씨는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선: 북한에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생산물 보다는 항상 구매자가 많게 돼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도 상품이 너무나 잘 팔리기 때문에 상표에 대해 사실상 신경을 안 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와 교류를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의 차원에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해외 시장에 자신들의 상품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상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등록된 상표는 1,00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표의 내용은 과거에는 선전적인 색체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민족적인 내용의 상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카기 사무총장은 그러나 상표에 관한 북한 관리들의 지식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며,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는 데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표를 포함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