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에 들어가면서 미국 정치권, 특히 의원들의 북한과 관련한 입장이 관심거리입니다.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의 공식 트위터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9월 30일 기준) 60건이 넘는 북한 관련 트윗을 날린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 한 건도 없었던 경우까지 편차가 컸습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정당별 태도는 약간 달라, 야당인 민주당은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반면 여당인 공화당은 직접 비난 대신 외교 전략 측면에서 조언하는 모양세였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발언과 소신을 사회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건 이미 일상화된 추세입니다.
한반도, 특히 북한과의 외교 사안을 직접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공화, 민주 각각 11명, 10명인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의 올 한 해 (9월 30일 기준) 공식 트위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관련 글은 모두 27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검색어를 ‘북한(North Korea)’과 ‘김정은(Kim Jong Un)’으로 했을 때로 의원 1명당 평균 13건의 북한 관련 입장을 낸 겁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165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09건으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 관련 트윗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의원 개인별로는 쏠림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먼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드워드 마키(메사추세츠)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가 31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어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이 24건,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의원이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기간 모두 8건의 북한 관련 글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반면 밥 메넨데즈(뉴저지)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12건으로 상대적으로 활발히 북한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코리 부커(민주∙뉴저지), 랍 포트먼(공화∙오하이오), 톰 유달(민주∙뉴멕시코),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랜드 폴(공화∙켄터키), 존 바라소(공화∙와이오밍) 의원 등은 북한 관련 트윗이 5건 이하에 그쳤습니다.
또 이미 은퇴를 선언한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의원은 단 한 건의 북한 관련 트윗도 없었습니다.
시기별로는 역시 역사적인 첫 미북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12일을 전후(6월10일-15일)로 모두 73건의 북한 관련 트윗이 쏟아져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을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부분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행정부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방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 많았던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북한에 미북 대화가 교착된 탓을 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의 경우 미북 관계의 돌파구를 대화를 통해 찾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제껏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를 보면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건 괜찮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없었던 ‘확고한 대북 정책과 전략’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4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오는 7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해서도 “지난번보다는 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밥 메넨데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보다는 잘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양측이 동의하는 비핵화의 정의를 내리지 못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뿐입니다.
(Well I hope he does better than the last time. We still don’t even have an agreed upon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is. That would be a good start. So far all we’ve done is legitimizing Kim Jong Un.)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대화를 넘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목격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머피]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이제는 정말로 미사여구로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대화를 뛰어넘어 북한 측의 실질적인 조치를 목격해야 할 때입니다.
(I don’t, I mean I think it’s time for us to get beyond the rhetoric and start seeing some real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s.)
그러면서 그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 가고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현재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또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동군사훈련도 중지된 와중에 미국 대통령에게서 오는 넘쳐나는 사랑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아주 잘된 일이겠죠. 하지만 그들도 역시 어느 시점부터는 무언가를 포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Right now North Koreans are getting everything that they want. They get to continue their nuclear program, they get relief from sanctions, and they don’t have military exercises on their borders, and they get showered with love from this President. This is a great deal for North Korea, at some point they gotta start giving something up.)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사랑’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이번 행정부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에도 많은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에 관한 모든 부분이 대중에게 공개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존중하지만, 그들이 북한과 관련된 진전 사안들에 대해 외교위원회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I think there are lots of transparency issue with this administration. I wouldn’t expect that our nuanced diplomatic discussions North Korea should be made public, I’d give some deference to the administration in conducting some of these talks outside of the public realm. But there’s very little communication that happens with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 update us in the progress of these talks.)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외교와 관련한 진전 사안이 그때그때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머피 의원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있던 북한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으나,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장난이었다고 하겠지만, 대북정책은 확실히 비생산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계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던 지난 8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썩어가는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보라고 강요당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난 몇 달간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커 의원의 트위터 계정에는 이날 이후 북한 관련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코커 위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비핵화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최근 대북 특사단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공개하면서 ‘성공적인 외교’의 가능성을 엿봤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밥 코커] 며칠 전 (미국 측) 특사단과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매우 진지했으며,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여러 조치에 대해 검증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 had a really good meeting with the envoy the other day and thought him to be a serious person and they know, I mean, I don't want to speak for him but they know the kinds of steps that they want to see happen and they want to be able to verify that those steps have occurred. So, I feel like they've got a good handle on where they want to go.)
앞서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7월 25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출석한 청문회 직후 트위터에 ‘오늘 청문회에서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과정들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대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외교위원회 의원들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드 마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이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남긴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당신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비꼬아 비유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러한 태도들은 부적절하다며 미북 간 대화의 세부 사안에 투명성이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마키 의원은 지난달 5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가진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외교를 통해 북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지난 싱가포르정상회담 이전인 6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 가운데 확실히 군사적 해결책 따위는 없다”며 선을 그으며 북한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인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팀 케인 (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의 경우 올해 초 트위터를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오고 간 발언들에 대해 “유치한 공격들”이라며 불필요한 설전을 통해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30일 올린 글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지정된 미국 대사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해임당한 3월에는 “위험한 외교 정책”이라며 중요한 시점에 국무장관을 해임한 트럼프 행정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북한 관련 트위터를 남긴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은 시종일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를 통해 CVID,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의회가 의결한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의 추진을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을 염두에 둔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올해 초 트위터를 통해 “사악한 북한 정권이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를 죽였으며 무고한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억류당한 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고향이 지역구인 랍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도 싱가포르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자신의 트위터에 웜비어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북한의 사악함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고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경우 올해 초부터 미북 간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이끈 트럼프의 업적을 인정한다”며 “이것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김정은과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며 “김정은은 미국을 농락하고 있으며 제재를 우회하려고 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살펴본,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의 미북대화를 둘러싼 입장은 공화당의 경우 대체로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화는 지지하지만 외교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로 요약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