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북영향력 제한적…미국 활용해야”

앵커: ‘한반도 톺아보기’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 어떠하리라 예상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윤석열 당선자는 2월 3일에 이뤄진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도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방위 협력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크게 바꾸리라 예상합니다. 먼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추진해온 정책은 무산될 것 같습니다. 북한 금강산이나 개성으로 개인 관광을 추진한 정책도 취소할 것 같고요. 한편,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사드 추가 배치나 미사일 방어체계(MD) 등 한미 군사동맹을 부정하는 3불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가) 3불 정책을 다시 부정하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등 8개 나라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유엔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선박의 밀수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노림수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밀수 감시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향후 5년간 어떤 행보를 보이리라 전망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작년 1월에 발표한 5개년계획을 통해 계속해서 초대형 핵탄두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배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군사 정찰위성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찰위성 시험은 올 해 이미 두 번 했고요.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행동을 철저히 감시, 식별해 상황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전략, 전술적인 방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나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적인 위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공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와 미국의 대응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부분 유럽의 안전보장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듯이 미국으로서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입장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이 군사적인 개발이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한반도 평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윤석열 후보도 평가했듯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저도 서울에 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고 문재인 정권 관계자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도 추진하는 등 안전 보장 분야에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너무 가볍게 보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도 안 하고, 중국이 요구한 3불 정책의 일환으로 사드 추가 배치도 거부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가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문 정권은) 중국에 너무 신경 썼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협상 (FOIP)'협상이나 미국-일본-호주-인도 사이의 안전보장 대화인 쿼드(QUAD)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에도 불신을 산 결과가 됐습니다.

<기자> 한국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과거 역대 대북정책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대북정책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과거 한국의 역대 정권은 여러 가지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북정책이 한국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했던 '제재 견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과거 일본에 접근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에 가네마루 신 전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북한을 방문했던 시기입니다. 그 때 김일성 주석은 일본에 국교 정상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2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북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왜 북한이 일본에 접근했냐면 이는 1990년 당시에는 구소련 붕괴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 W. 부시 미국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른 것이 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구소련과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 없이 한반도 문제는 크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듯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 정세가 크게 움직이는 시기에 대북 정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기 때문에 핵 억지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일본도 관심이 많을 듯한데요, 일본 내 반응, 궁금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언론사들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 뉴스를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때 밑바닥에 떨어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많다는 게 일본 정부 관계자의 시각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째로 2018년에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일본 기업들이 징용 관계자에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없애고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2015년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의 60%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입법 조치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합의 복원은 커녕 일본 정부가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면 일본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도 문재인 정권과 똑같지 않냐는 냉랭한 분위기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