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실험 재개 전 정치 효과 극대화 노려”

워싱턴-박수영 parkg@rfa.org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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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실험 재개 전 정치 효과 극대화 노려” 지난 25일 김정은(가운데) 북한 총비서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다.
/AFP

앵커:한반도 톺아보기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이날 열병식에서핵 무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열병식을 어떻게 보셨고,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서 못 한다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일, 한미일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핵 무력 강화'를 언급한 배경은 핵실험에 대한 정치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핵실험을 위한 정치적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고요. 북한은 2017 9월에 핵실험을 했을 때도 사전에 핵무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외교적인 효과를 최대로 높이려는 조처를 했습니다. 이달 들어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 4일자 담화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에 보도한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에서도 핵 무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핵실험은 전술 핵무기나 다탄두 핵미사일 등의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진짜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이외에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실제 사용해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대화로 비핵화한다고 했지만, 그 노선을 포기하고 참수 작전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핵 무력 강화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이용해 협박하고 있는 행동을 염두에 둔 정치적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발언으로 미국이 원래의 대북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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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군인들이 축포를 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연설에 나선 김정은 총비서는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uters

 

<기자>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뒤북일 수교 3당 공동선언을 끌어냈던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의 아들, 가네마루 신고 씨가 지난 3 23일 별세했습니다. 가네마루 신고 씨는 어떤 분인지와 그의 부친이 이끌어냈던 ‘3당 공동선언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마키노 요시히로: '3당 공동선언' 1990 9월 조선노동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사회당이 참가해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서 일본과 북한이 국교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은 과거 북한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소련이나 동유럽의 공산권이 붕괴했고 북한도 북방 외교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외교 방침을 전환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원래 일본 사회당과 우호 관계에 있었지만, 사회당이 여당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의 실세로 알려진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에 접근했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3당 공동선언에 대해서 '북한은 일본 식민지였을 뿐 전쟁 상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고 경제 협력를 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시 3당 공동선언을 받아들여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도 시작했지만, 그 후에 일본인 납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결국 국교 정상화 교섭은 무산됐습니다.

 

<기자> 가네마루 신고 씨에 대한 북한 정부의 평가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가네마루 신고 씨는 1990년 아버지인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와 함께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 가네마루 신 씨가 1992년에 정치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북한을 10번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7,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2번 회담했다고 합니다.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가 정치에서 은퇴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북한과 관계가 단절됐지만, 2002 9월 북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북한 쪽에서 가네마루 신고 씨를 북한으로 초대하겠다고 해서 다시 관계가 복원됐습니다. 그 후 가네마루 신고 씨는 총 22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은 2019 9월이었고요. 북한은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가 정치 활동을 때에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네마루 신고 씨와도 직접 만났지만, 가네마루 신 씨가 은퇴한 후에는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 담당 대사가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북한이 가네마루 신고 씨와는 정치적 비밀 협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가네마루 신 씨로부터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전 총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었던 것만큼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가네마루 신고 씨가 희망하는 한 입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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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2019년 9월 18일 북일우호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일본의 가네마루 신고(오른쪽) 씨가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왼쪽)를 만나 건배하고 있다./연합

 

<기자> 가네마루 신고 씨는 방북 기간 중 평양에서 골프를 치기도 했다면서요? 북한 골프장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취재했을 때, 가네마루 신고 씨는 1990년대에 평양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에 아침에 도착해도 바로 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네마루 씨가 골프장 관계자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잔디를 심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골프공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너무 더럽고 분실구(로스트볼)를 모아서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는 손님들이 대여하는 골프채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가네마루 신고 씨는 북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돈과 시간이 많은 재일 동포나 외교단 같은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네마루 신고 씨는 일본 야마나시현에 있는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어서 김일성 주석이평양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골프장을 지을 테니까 골프장을 경영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네마루 씨는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기자> 수십 차례 방북한 가네마루 신고 씨가 일본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가네마루 씨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무조건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때 북한이 가네마루 씨에게 평양에서 강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전에 원고를 전달하면서 가네마루 씨와 김일성 주석 관계를 강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가네마루 씨는 북한이 작성한 원고는 김일성 주석과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를 동등한 관계로 묘사하지 않았고, 자기도 쓴 원고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가네마루 씨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하고요. 또 가네마루 씨는 일본 사람 중 평소에 북한을 심하게 비방한 사람이라도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북한의 선군정치나 핵 개발을 무조건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 노선과 대결 노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으로 북한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네마루 신고 씨의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자세는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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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다. 대표단의 단장인 정 부의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

 

<기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협력과 대북 정책 공저 방안 등을 협의하는데요. 이를 통한 앞으로의 한일 관계와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서 일본 자민당이나 야당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원인인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징용권 판결이나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쪽이 해결을 요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배려해 대표단과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징용권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윤석열 차기 정권에 동의하지만, 징용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윤석열 차기 정권도 한국 여당이 의회에서 소수이기도 하고,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방위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북한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 두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중국 포함 한··일 세 나라간 협력에 대해서는 윤 정권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나 한미일 협력이 급속히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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