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회불안 여전…핵실험 강행 쉽지 않은 듯”

워싱턴-박수영 parkg@rfa.org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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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회불안 여전…핵실험 강행 쉽지 않은 듯” 27일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서국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FP

앵커:한반도 톺아보기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 지 4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북한 당국은 핵실험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 관련 동향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기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기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김정은 총비서는 1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취소한 모든 활동을 재가동시키겠다고 하면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실험 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일 정부 관계자를 취재해왔는데 3월 정도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핵실험장 입구 복구 작업, 건물 주변 굴착, 주변 도로 복구 활동 같은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올 초 터널에 핵실험 위력을 측정하는 케이블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거 6번의 핵실험에서는 측정 케이블이 설치되면 거의 수 주내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 갑자기 핵실험 관련한 정보가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이 5 12일 신종 코로나비루스 감염자 발생을 발표한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 후 6 29일에 한미 정상회담과 7 4일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지나도 아무런 핵실험 소식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 멈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이유로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 첫 번째로 코로나비루스의 확산이 원인일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2일까지 열이 나는 환자가  47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 감염자로 볼 수는 없지만 인구가 2 300만명 정도인 북한의 20% 정도가 감염됐다는 말입니다. 다만 북한이 발표한 사망자는 70-80명 정도로, 치사율은 0.02% 정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주에 하루 열이 나누는 사람이 1천 명 이하가 됐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발표한 감염 규모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여름에 다시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을 보면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노동당 특별강연회에 참가한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코로나 방역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날인 7 8일을 맞아서 여성 동맹은 발표회를 했다고 하지만 대규모 기념 보고회 소식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 주변의 방역 조치는 충분한 것 같은데, 북한 사회 전체에는 여전히 코로나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회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서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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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서울역에서 열린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잡혔다. 화면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라고 쓰여 있다. /AP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대북 제재를 반대해온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 당국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의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른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중국은 북한에 핵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중국이 새로운 유엔의 제재 결의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북·중 간의 대화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직접적으로 설명한 바는 없고 중국과 관계가 깊은 제3국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신종 코로나비루스 유행이 가을 농산물 수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1 12월에 권력을 승계한 후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한 바 있었는데,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관계가 나쁜 시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것 입니다. 노동신문은 11일 자 지면에서 "북·중 관계는 끊임없이 강화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도 2018년 이후 개선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세 번째로 불안정한 북미 관계가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20 7월에 발표한 담화에 따라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미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조건없는 대화 재개를 주장하면서 북한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8월에 대규모 연합훈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북한 외무성 외부 사이트는 12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핵전략 무기를 도입한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면 우발적인 충돌로 핵전쟁이 일어날 위협이 있다"는 연구원의 논평도 게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바이든 정권과 북미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바이든 정권은 당연히 제재를 완화할 수 없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고, 당분간 북미 대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미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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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가 해주지역 가정에 의약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Reuters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시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와 리설주 여사 부부나 당 간부들은 요즘 전염병에 걸린 주민들을 위해서 자택에 있는 개인 약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터지면 당 간부들이 평소에 저축한 충성 자금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 간부들이 충성 자금으로 약품을 수입하거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개인 약을 제공한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간부들의 충성 자금도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에 중앙위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집권 기간에 1년에 두 번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주목적은 정부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그러나 6월에 열렸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중간평가가 아니라 인사 문제가 첫 번째 의제였고 군사·치안 부문 고위 관료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교체됐습니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를 둘러싼 권력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김정은 총비서는 권력 유지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한 번 준비한 핵실험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김정은 총비서의 권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핵실험을 한 직후에 미국과 북미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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