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적 명분과 민심 놓고 7차 핵실험 ‘저울질’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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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치적 명분과 민심 놓고 7차 핵실험 ‘저울질’ 2017년 6월 5일, 교통 보안 담당자가 평양의 교차로에서 근무하며 보행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AFP

앵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북한 당국은 아직 핵실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정치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비루스, 가뭄과 홍수, 장마 등 기상 여건 등으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핵실험 강행 여부를 놓고 정치적 명분과 민심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계속 미뤄지는 북한의 7차 핵실험민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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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후 여파를 보여주고있다. /AFP

 

 

[한국 YTN] 일부 핵실험장 갱도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내는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에 폭파된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복구 정황이 처음 포착된 건 올해 3.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의 진행 상황을 주목하면서 곧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8RFA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시험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북한이 8월 현재까지 핵실험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이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비루스에 따른 국경 봉쇄, 기상악화에 따른 가뭄과 수해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민심을 고려한 행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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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0일, 태풍과 호우로 인해 봉안남도 안주시의 주택들이 침수됐다. /AFP

 

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 RFA에 특히 당분간 북중 국경의 전면 개방이 어렵고, 남북 또는 미북관계도 개선되기 힘든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사자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핵실험을 한다면, 민심도 북한의 핵실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핵실험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조한범] 북한이 상당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민심이 이반 되는 상황에서 만일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주민들에게 내재돼 있는 반발을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조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정치적 이유와 함께 국제 정세도 북한이 핵실험을 미루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첫 번째는 기술적 차원에서 북한은 핵실험이 급하지 않아요. 북한은 11년에 걸쳐 다양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풍부합니다. 지금은 핵실험 결과를 가지고 무기화에 나설 때지 추가 핵실험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대미 대남 압박 카드를 소진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에 직면할 수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3) RFA에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민심을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재평] 지금 한창 장마, 무더위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자연재해에 의한 농사(차질),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농사에 동원되는 인력, 경제상황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지금 90년대 중반 이후로 최대로 안 좋아져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민심을 우려해 지금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수해로 올해 수확량 100만 톤 이상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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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0일, 평양 북동쪽에 위치한 나선 중앙로에서 한 남자가 소 옆에 앉아 있다. /Reuters

 

실제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 5~6월까지만 해도 쌀 1kg4천원 대 후반에서 5천원 대 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6천원 대 후반에서 7천원을 넘어섰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김 혁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 RFA에 코로나비루스 대유행 이후 북한 당국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식량 가격의 변동폭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혁]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시장을 절대적으로 통제를 해왔고,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그게 생활고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특히 이제 도시, 평양 혹은 청진 이런 지역들은 시장을 부분적으로 열고 있다. 그래서 식량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에 시장을 통제하면서 급격하게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기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북한이 피해가지 못한 가뭄과 홍수 등으로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재령, 연백벌, 평안북도 정주, 피현, 황해북도 개성 지역 등에 폭우가 많이 내려 최소 100만 톤 이상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혁]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곡물 생산량 기준이 원래 평균 한 460만 톤에서 490만 톤 정도 사이로 늘 추정해오는데요. 여기에서 못해도 한 3분의 1 가까이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0만 톤 이상 가까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핵실험이 당장 민심에 영향 미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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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4일 공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중에 있다. /Reuters

 

이처럼 올해도 심각한 경제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탈북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해도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견해도 나타냈습니다.

 

핵실험에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군 장교 출신인 탈북민 김단금 씨는 (3) RFA에 북한 당국의 오랜 세뇌 교육 탓에 오히려 주민들이 핵실험을 반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단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미사일과 핵실험을 했을 때, 못 먹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환호를 저지르고 그랬어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엔 미국에 대한 그런 적개심도 있었고, 북한이라는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많이 주입을 시키고 세뇌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김 씨는 코로나 상황과 홍수 피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핵실험에 긍정적인 반응일 거라 내다봤습니다.

 

[김단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 문제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기네가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혁 선임연구원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민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걸로 예측합니다.

 

[김혁] 핵 개발을 했다고 해서 민심이 엄청나게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 개발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외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핵 개발은 북한을 지키고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북한은 끊임없이 선전을 해왔고, 또 그게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또 북한 당국이 민심의 동향을 살펴 보며 핵실험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재평] 사실 주민들은 핵실험 했는지 안 했는지 발표를 안 하면 북한 내에서 발표를 안 하면 모르죠. 민심은 조금 지난 다음에 나올 겁니다. 당장의 민심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핵실험으로 인한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민심이 터지거나 폭발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북한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도 핵실험에 대비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재평] 최근에 제가 북한 내 정보 쪽하고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지금 그쪽 상황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간부들 속에서도 군대가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준준 전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정세가 (안좋고), 스스로 긴장하라고 하고 있어요. ()실험을 했을 시에 볼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춘 상태라고 하거든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북 관계에 있어 “중대한 긴장고조 행위로 지역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수해 등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뒤로 하고 과연 김정은 정권이 7차 핵실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자 천소람,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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