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200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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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은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미화 2천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28일 저녁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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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 의원

이번에 상원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들을 후원하고, 남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과 망명신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그동안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간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원조와 인권문제 연계 조항과 관련해, 원안에서 연계 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만 천명하는 것으로 완화시켜 법적구속력을 해제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미국 국무부 안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지역 내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말로 행정부측에 인권대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전파 촉진을 위해 2005~2008 회계연도기간 매년 2백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시간을 앞으로 12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남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올해 9월중 상원의 통과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9월 중순경에는 상원 공화당측이 이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처리키로 하고, 민주당 측의 입장 정리를 주문했으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법안일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당 간 조율이 다소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Sam Brownback) 상원의원이, 지난 7월말 하원을 통과해 그동안 상원에 계류돼왔던 이 법안의 수정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해, 28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회부돼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발효됩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원 재통과 절차도 신속히 이뤄져 조만간 발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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