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눈감아준 혐의로 북한군인 2명이 처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이들의 형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인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씨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문제의 군인들은 함경북도 지방 경비초소의 초소장과 부초소장으로만 보도가 됐는데, 이 군인들에 대해서 더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Narayan: this is the first time we've heard of the case that people are facing an execution.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로 처형이 집행 된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관련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아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고, 또 음력설 기간이고 해서 이번에는 사형 집행 전에 소식을 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확인 작업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처형 위기에 처한 두 명의 군인들에 대한 가장 최근 소식이라면, 이들이 최근 탈북 해 북한에 갔다고 하는 20여명의 경비대 소속 군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20명의 경비대 소속 군인의 탈북 때문에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인가요?
Narayan: The two soldiers like many in the border, many border guards have been taking some form of bribes...
두 명의 군인은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의 탈북을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국경 지역 군인들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3-4개월 정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군인들이 일종의 본보기로 처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들이 최근 20여명 군인의 탈북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경북도 회령 근처에서 근무를 했구요, 사실, 수 천 명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우려는 이들 주민들이 식량부족 때문에 국경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부족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에 간다 해도 북한 주민들의 신변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될 위험에 노출돼 있죠. 특히, 당 간부라든가 군인의 경우, 북송되면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심각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처형도 그 중 하나죠.
이들 군인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원래 지난 1월 달로 예정됐다가,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Narayan: It's more than likely b/c it's considered a day of celebration. And it's also quite close to the Korean New year...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은 축전의 날입니다. 또, 음력설도 가까웠구요, 아주 경사스러운 때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형 집행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처음이고, 또 믿을만한 정보통으로부터 얻은 것이고 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들의 목숨을 구하자는 생각에 이번에 긴급 행동을 촉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북한주민 손정남씨가 탈북 해서 남한으로 간 동생을 만났다가 잡혀 사형될 위기해 처해 서 유럽의회가 손 씨의 사형집행 중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군인들의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 당국이 처형을 중단할 지 의문인데요?
Narayan: Any kind of international attention would be great.
모든 종류의 국제적 관심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손정남 씨의 생사를 확인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손 씨가 처형됐을 가능성은, 우리가 모르는 북한 주민이 처형됐을 가능성보다 낮습니다. 이 같은 면에서 처형될 위기에 놓인 개개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우려를 제기하는 운동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에서, 지난 2005년에만 최소 70여명이 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했다고 밝혔는데요, 처형된 사람들 중에 탈북을 눈감아준 군인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Narayan: It's quite possible. One of the serious crimes of which many executions have been conducted have been on the people who (were) caught for trafficking.
가능한 얘깁니다. 북한당국이 사형에 처한 중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소위 인신매매로 붙잡힌 사람들인데요,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 인신매매 개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을 도와준 국경경비대원들도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