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는 북한이 2005년에 이어 작년에도 재정적자를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북한당국이 돈을 찍어내 재정적자를 메운 결과, 물가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남한 통일부가 발표한 ‘200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농업과 기간산업 부문의 예산을 늘려 식량 증산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많아진 재정지출 만큼 재정수입이 늘지 않아 적자재정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최소한 2004년부터 줄곧 재정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정수입이 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가납부금의 징수 체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03년말 북한 내각의 내부문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북한 내각은 2003년 11월 작성한 이 문건에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기관과 기업소의 국가납부금 징수체제를 정비하고, 정해진 국가납부금을 내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국가납부금 징수 체제에 구멍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북한 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당국이 국내경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되면서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Noland: (In 2003 the N. Korean government went to a new form of taxation in which they essentially attempted to tax firms and enterprises.)
“북한당국은 지난 2003년에 자본주의 사회로 치면 세금에 해당하는 국가납부금을 기업소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요, 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 북한은 군사비와 국영기업 보조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서 재정이 적자가 난 겁니다.”
북한당국은 모자라는 재정수입을 돈을 찍어내 메워나갔는데,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다 보니 물가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놀란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당국은 작년 한 해동안 농업과 기간산업 분야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계획만큼 실적이 따라주지는 못한 것으로 남한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농기자재가 여전히 부족하고 7월에 수해마저 발생해 식량생산이 2005년의 454만 톤에서 작년에 448만 톤으로 오히려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필요한 곡물이 650만 톤가량임을 감안할 때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합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