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6일 발표한 ‘2006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열악하며, 북한 당국은 자국 국민들의 삶을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에도 북한에 대해 자국 국민들의 인권을 크게 탄압한 나라로 지목했는데요, 올해 특이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네, 이번 인권보고서를 보면 작년 보고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기록이 “극도로 열악”(extremely poor)하다고 한 반면, 이번 보고서에서는‘극도로’라는 말이 빠지고 ‘열악(poor)하다고 지적해 표현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자국 국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가혹하게 통제(rigid control)하는 것은 물론, 기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리 로웬크론 (Barry Lowenkron)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개선 노력 의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최근 화해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의식한 듯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핵 문제 등을 놓고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만 짤막히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선 북한 당국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우선 처형문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나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자, 북송된 탈북자, 스파이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특히 지난해 3월, 북한 정부가 처형 대상에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끊거나 불법 마약 거래를 하는 경우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이, 예년에 비해 완화됐다는(less harshly) 조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에서의 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서구 자유세계의 시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가령,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국내 언론에 대한 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언론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3월,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해 금강산을 방문했던 남한 언론인들이 북한 당국의 언론통제에 반발해 항의한 일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의 경우, 평양에 있는 몇몇 고급호텔에 묵는 외국인 숙박 객이나, 소수 특권층이나 대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숭배가 실질적인 민간 신앙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을 최상의 권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이주나 여행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좀 개선된 여지가 있나요?
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국내 이동이나 해외여행, 이주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 이동의 경우, 식량을 구한다거나 장사, 혹은 사업 행위를 위한 국내 이동의 경우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는 보도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경비대들이 뇌물을 받고 북.중 국경을 넘어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05년에는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 수가 좀 감소했지만, 2006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습니다. 노동당과, 인민군, 김정일이 북한 정치 체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나 정치참여권리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매 5년 마다 열리고 있지만,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정부의 부패정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식량원조가 군대나 정부 관리들에 의해 전용이 되고, 뇌물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로 미뤄, 이는 북한 정부와 보안 세력이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나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가 언급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자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언급을 북한 내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사 노력에도 비협조적입니다. 특히,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 월급은 북한 당국에 지급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