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차 당대회에서 달라질 북한 경제 정책 전망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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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 모습.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내년 1월 북한 노동당은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한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권력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노선을 제시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고 할 때, 과연 북한이 어떤 새로운 경제개혁을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1978년 단행한 개혁 개방 노선 같은 파격적 경제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여건상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진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현기: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잘 지냈습니다.

질문1: 먼저 내년 노동당 제8차 대회의 정치 경제적 의미부터 한 번 짚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안찬일: 네,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 벌써 두 번째로 열린다는 의미에서 비록 성과는 없을지언정 김정은 정권은 나름대로 정상 국가를 지향하며 당 지배를 통한 제도적 정치를 하려 하고 있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집권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당대회를 열지 못했다는 점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80년, 즉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제6차 대회를 소집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당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과감하게 당 제7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인민 경제 발전 전략은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이번에 다시 8차 대회를 연다는 데로부터 과연 북한 노동당이 경제개혁을 단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2: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제개혁을 어느 정도 단행한다고 할 때 어떤 분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찬일: 네 북한이 경제실패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산업 정보화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15일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코로나19 전후의 평양: 숫자와의 전쟁' 보고서는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체질 개선의 우선순위가 과학적 숫자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 체계 구축이 내각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채연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해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는 전년도 인민 경제계획 수행은 전체 산업 부문에서 100% 이상 초과 완수다. 2019년도 마찬가지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성과 미진을 공식화했다"며 결국 경제실패의 구조적 요인은 '숫자 통제'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경제가 기업체들의 인민 경제계획과 수시계획 간의 충돌, 이에 따른 내각과 정보화 지도관리 체계의 부재 때문에 실패했고, 이를 정보화 체계 구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질문3: 북한경제는 계획경제란 표현을 쓰면서도 실제로 무계획적이고 또 설사 계획이 한때 수립되어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지적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래도 북한 경제의 사령탑은 내각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당이 간섭하면서 이런 폐단이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안찬일: 그렇습니다. 계획숫자 외에도 수시로 하달되는 정책의 바다 속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속수무책이거나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계획수행, 거짓 보고와 같은 현상 유지에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또 내각이 이러한 기업체들의 속성을 신속 정확하게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정권은 사회의 정보화는 물론 기업의 정보화에서 개혁을 꺼리고 있어 이런 문제점은 이미 장기화된 지 오랜 것입니다.
아마도 8차 대회에서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부문별·지역별·단위별(기업체별)·단계별 현대화·정보화 추진계획과 세부 과제들이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양적지표에 앞선 핵심 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며,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분명 '숫자통제'보다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의한 과학적 '숫자의 반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선진과학 기술의 접목을 위한 경제 관료들의 질적 노후화 개선이 필수적이란 것을 적어도 노동당이 깨달았다면 이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내각의 행정, 경제 부문에 빠르게 편입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4: 문제는 과연 노동당이 이와 같은 폐단과 문제점을 몰라서 지금껏 묵시해 왔느냐? 아니면 진짜 몰랐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선 자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경제모순의 탈피를 위한 노력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안찬일: 북한 경제는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정보 및 기술협조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하려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지방경제 복원, 분권화는 과학기술적 투자와 정보의 교환을 통해 더 빨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기술무역과 교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식은 북한의 부문별·지역별 경제정책의 추진구조와 방향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내놓은 기본 방침이 ‘자강력 제일주의’, 즉 과거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력갱생 원칙입니다. 자력갱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북한 경제 실패가 보여준 명명백백한 진리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또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질문5: 그렇다면 과연 내년 1월의 8차 당대회에서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개혁 개방 노선을 제시할 수 있을는지요?

안찬일: 그것이 관건으로, 북한이 기존의 폐쇄적 경제노선에서 탈피해 변화로 가느냐 마느냐에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남북경제협력에서 북한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를 이루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 강국’도 새로운 길이겠지만 비핵화는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중국에 완전히 의존해 일단 경제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대중국 의존경제개방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지만 자강력 제일주의 구호만은 제발 복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안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찬일: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MUSIC

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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