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편지-대북전단 계속 보내겠다”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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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편지-대북전단 계속 보내겠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남한 국회에서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탈북민 단체를 비롯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인쇄물, 금전, 보조기억장치 등을 보내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만 달러 상당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 핵심 조항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주최로 청문회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남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국제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 미국 등 외부사회 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은 이제 남한의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난 십여년간 대북전단활동을 벌여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박 대표로부터 이번 미국 방문 목적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박상학 대표님, 이번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상학대표: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초유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악법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지금 만들어 졌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보내면 실형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중형을 들씌우겠다고 하는 그런 법을 발의했고, 3월30일 행정법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심지어 DMZ 상이든, 그외 국경지역이라든지, 북한과 마주한 중국 국경지방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되거든요.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인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이거든요. 이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반하는 법이거든요. 2004년에 미국 상하원에서 만장 일치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는데 대해 미국언론과 미국 의회에 제대로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온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미국무부 관계자들과도 만났는데, 혹시 알릴만한 범위까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상학: 며칠전에 미국무성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자기네도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 국무성이나 미국정부와는 아주 방향이 다르다.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아주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전단 날리다 걸리면) 감방에도 보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내겠는가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15년동안 해온 것이고, 2천만 북한 인민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진행자: 박 대표님이 대북전단활동을 벌여오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 전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박상학 대표: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요. 탈북자들이 남한에 근3만명 가까이 왔거든요. 그 중에서 최소한 2천명 가까운 분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네가 북한에 있을 때 대북전단을 보거나 듣거나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요. 자기네가 충격 받은 것은 이것을 괴뢰정부(남한정부)가 보낸 것도 아니고, 탈북자들이 보낸다.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왜 북한이 이렇게 난리칩니까, 대북전단을 보내면 남한을 쓸어버리겠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북한 인민들에게 도저히 알리면 안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발악하는 것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진행자: 네, 지금 남한 정부는 그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이남지역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학대표: 하하(웃음) 생계 위협을 받은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들이 전단을 보내는 곳은 DMZ나 민통선과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남한 주민들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진행자: 실제 피해를 본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박상학: 이전에 북한이 고사 기관총을 쐈다는 것은 (대북전단 풍선이)너무 낮게 날아가니까, 원래 보이지 않게 3~4천 미터 높게 올라가서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풍선은 아마 수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걸 보고 하늘에 대고 고사기관총을 쏘니까, 남쪽 지역 어느 풀밭인가 고사 기관총 탄피가 하나 떨어졌다는 데, 그걸 보고 우리 군인들도 대응 사격을 했지요. 뭐 그런 거 한번 있은 것을 가지고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진행자: 대북전단 활동을 벌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상학 대표: 대한민국 서울에 수십 개의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인권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통일부라든가, 남북하나재단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어떤 곳은 국정원, 경찰로부터 지난 기간 일정한 활동비, 예산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상학 대북 전단만 한 푼도 안줍니다.

미국에도 국무성에 그랜트 자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민주주의기금(NED) 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에서는 북한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USB를 보내든지, 북한인권 신문을 만드는 이러저러한 단체들에는 다 주었는데, 대북전단만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제가 10년 이상 미국무성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줍니다. 대북전단만은 안줍니다.

그러면 어디서 비용이 났는가? 북한이 하도 난리치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1~2만원씩 지원해서 보냈습니다. 사실 김정일 김정은이 간접 지원을 한겁니다. 솔직히 대북전단가지고 난리치고 하니까, ‘아 이거 효과 있는 거구나’ 하고 일반 사람들이 지원해주었습니다. 난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대북전단이라는 게 계획이 없습니다. 후원이 들어오면 그거 모아가지고 좀 보내고, 그렇게 보낸 것이지요. 참 힘들게 보냈지요. 기독교 성직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참 말없이 대북전단에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미국에 한두 번 오면 미국 교포분들이 1불 짜리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십니다. 후원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미국 교포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지요.

진행자: 앞으로 3월 30일부터는 대북전단을 보내게 되면 실형을 살게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박상학 대표: 좌절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김정은 세습 독재와 정면으로 싸울 때 감옥에 가는 것도 괜찮다, 우리는 북한인민해방의 자유 제단에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목숨까지 내놓을 필요 없어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할 조건이 하나 딱 있습니다. 후원하시던 분들이 후원을 안하는 경우만 보내지 못하지, 드론으로 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절대 못 막습니다.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하는 의지의 문제이지, 탈북자들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인데, 김정은의 폭정으로 인해서 북한 인민들의 희생이 계속되는 한, 자유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북한 인민들의 호소가 우리 귀에 계속 들리는 한, 탈북자들의 편지-대북 전단은 2천5백만 북한 동포들에게, 그 탄압자 김정은 머리 위에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방문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부터 남한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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