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중국 ‘반간첩법’의 위험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3.07.26
[탈북기자가 본 인권] 중국 ‘반간첩법’의 위험 2022년 9월 14일, 베이징에 위치한 왕부징 성당 주변을 순찰 중인 경비원들.
/ AP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고 북중 국경문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위해 구축했던 ‘완충지역’도 해제되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이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중국이 최근 제정 보강한 반간첩법이 탈북민 구출활동을 하는 북한인권운동가들에게는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상황 소식과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해 서울에 있는 김성민 대표와 전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김성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성민 대표: 네 안녕하세요.

기자: 북한이 3년 전 중국에서 코로나 비루스가 확산되자, 완전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다시 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국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성민 대표: 국경 지역 북한 사람들이 사사여행증을 가지고소규모이긴 하지만, 중국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마 6 20일 경부터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선족이나 화교들 그런 분들이  중국에 직접 나와서 친척 방문을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소규모긴 하지만 (인적왕래)열렸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절대 못 움직인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의 물자를 위해서는 철도도 꽤 오래 전에 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경이 나름대로 열렸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3일 전에 들은 이야기 인데, 혜산장마당 등 국경 장마당에 중국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니까 이게 밀수를 통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숨겨놨던 것들이 지금 다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 장마당도 조금씩 지금 중국 물건이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물건이 하늘과 바다뿐만 아니라 북중 국경을 건너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게는 지난 주에 우리 탈북민 단체들과 북한단체들에서 합동으로 북한에 라디오 600대를 1차 적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게 되면 박상학대표처럼 대형 풍선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효적으로 외부소식을 전할 수 있는 소위 매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국경완전봉쇄’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국경 군인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민 대표: 사실 국경 경비대원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국경 지역의 장마당에 중국 물건이 싹 마르다시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두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정말 국경군인들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사람 한 명 넘겨 보내자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엄청난 돈을 받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한 탈북민이 거의 1만 달러를 주고 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이제는 국경의 삼엄한 빗장이 본의 아니게 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경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도강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국경봉쇄로 뇌물받던 북한 군인들도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김성민 대표: 과거에 북한 국경경비대 병사들은 1만 달러, 그리고 고참들은 한 2~5만달러 정도 가지고 제대되어야 사실 먹고 살 수도 있고, 대학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싹 다 희망 사항조차 없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숨통이 좀 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할 때 2km 완충지대을 설정했는데요. 지금 그 완충지대가 해제 됐습니까?

김성민 대표: 아니요. 완충 지대는 해제가 안 됐고요. 그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더 보강된 소위 1,  2차선 초소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1.2 차선에는 군인들이 나가 있고, 그 뒤에는 안전원, 그리고 북한에서 적위대원들이 인민반에서 조직해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충지대라는 데는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김정은이 그때 실제로 동물과 사람에 대해서는 가림없이 그 지역에 들어서는 동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사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격 명령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더 못 움직였고, 군인들도 사실 조심했었는데 지금도 그것들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이젠 알 만큼 알고 있거든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특히 남조선에서 감기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과거처럼 출처를 끝까지 캐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들의 마음의  (긴장)이 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중국이 반간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김성민 대표: 중국이 반간첩이 나오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던 와중에 탈북자 문성광 씨가 중국에 갔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이 탈북자가 가서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는가?” 고 탈북자 커뮤니티에서도 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당장 벌금을 내야 되니까 모금도 해야 되겠다는 말도 했는데, 5일 만에 문씨가 나왔지요.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전역에 인공지능(AI)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중국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 씨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과거에 중국에 있다가 북한에 잡혀갔던 기록이 있었는가 봐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그런 모든 과거가 쫙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탈북자가 누가 가도 문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더 선명하게 심지어 감옥에까지 잡히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간첩법에 의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잡아갈 수 있는 근거 때문이라고 보는데. 한국 외교부에서 어떤 것들이 반간첩법에 해당되며 그리고 어떤 것들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중국 공안에 구속될 수 있는지 여러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자: 그러면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여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겠네요.

김성민 대표: 물론 한국 국민들도 중국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탈북자들도 가면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바로 이 중국의 반간첩법이로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접속해서 국가 정보에 대해서 접촉하는 흉내만 내도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반 간첩 법에 이런 게 있어요. 군사시설이나 접경지역에서 허가 없이 사진을 찍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국가 기밀이거나 그런 정보의 접촉만 해도 반간첩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3국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홍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관심만 가져도 잡힐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자: 그 때문에 중국에서의 탈북민 구출 활동 같은 것도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김 대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힘겹게 나온다고 해도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라든가 반간첩법이 공공연이 선포되고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탈북자들의 이동 그리고 저들을 도우려는 활동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반간첩법으로 처벌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새로운 방법이 개척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의 탈북자 구출 이런 문제들도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최근 북중 국경상황과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해 서울에 있는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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