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탈북자 입국 대폭 감소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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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지역인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북한 경비병들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북중 국경지역인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북한 경비병들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ASSOCIATED PRESS

<탈북 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남한과 미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탈북자 입국 수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6퍼센트나 줄어들었고,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도 2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탈북자 입국 숫자가 감소한 것은 대량 탈북 러시가 시작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숫자이며, 이유는 올해 초 중국에서 확산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비루스) 때문이라고 대북인권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는 현재 중국과 제3국에서 자유세계로 가기를 원하는 탈북민들에게 암울한 전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이에 대한 실태와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YTN녹취: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 수가 모두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의 135명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 대비는 96%나 급감했습니다.

이 녹음은 올해 2분기 남한 입국 탈북자가 급감했다는 남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12명에 그쳤습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거 수용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에 마련한 800명 규모의 하나원은 텅 빌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에 대비해 하나원을 경기도 안성시 뿐 아니라, 화천시에도 크게 조성했지만, 예상 수용 인원에 훨씬 못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으로 주요 탈북 루트로 이용되어온 관련국들의 국경 봉쇄로 탈북민 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상기 남한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형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관계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라오스 등 국가들이 국경 봉쇄를 엄격히 했기 때문에 탈북 브로커 비용이 올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1일 밝혔습니다.

탈북 브로커: 예전에는 한 사람당170만원(1천500달러)이면 중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브로커들이 자기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1만원(1천500달러)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출비용)마이너스 되는데, 사람들을 넘길 수 없지않아요.

과거에는 탈북자 한 명을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기는데, 미화 1천500달러 들었다면, 지금은 3천달러, 즉 배로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탈북구출 비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북자 구출은 비합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비용은 브로커 마다 다릅니다. 또 위험 부담에 따라 가격도 천차 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로커는 북한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데 얼마, 중국 내에서 동남아 국경까지 이동하는데 얼마, 중국에서 동남아 국경을 넘기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구출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출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라오스 접경 지역에는 경찰과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면서 중국내 구출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 브로커: 라오스도 경찰들이 곳곳에 서있습니다. 국경 군대들이 많아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격은 안되는 겁니다.

남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도 현재 코로나 위기로 중국 내에서 탈북 브로커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희 대표: 지금 브로커 비용도 엄청 올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250만원이면 움직이던 것이 지금은 1인 6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움직이는 것이 600만원이면 북한에서부터 두만강 건너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선교 단체를 통해 오는 비용도 지금 6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이제는 한 사람 탈 북 시키는 것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탈북자들의 대한민국이나 제3국행은 영원히 어려운 걸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당분간은 탈북자들의 입국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인 나우(NAUH)의 지철호 긴급구호 팀장은 올해 3분기에는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철호 나우 구출팀장: 신형 코로나 사태로 1분기엔 탈북민 100명이 줄었지만 6월쯤 되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신형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탈북민 수가 조금씩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2~3개월 후부터 바닥을 칠 정도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북자 수가 급감한 이유는 북한의 강력한 국경 봉쇄로 알려집니다.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올해 1월 북중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얼마전에도 비상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 등 단속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경경비대의 경계가 강화되어 탈북도강을 감행하던 여러 주민들을 검거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연락이 된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일에 탈북 하려던 6명의 양강도 김정숙 군 주민들이 사회안전부에 체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탈북자 실태는 어떠하며 탈북자들의 제3국행은 언제까지 어려울까요?

남한정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한 헌법 제3조에 근거해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수용해 국적취득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기초 지원을 해왔습니다.

탈북자 수는 2000년 들어 꾸준히 늘어나 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천~3천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한해 입국 인원은 1천명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2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3만3천여명에 달했습니다. 대북인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 수는 15만~ 2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브로커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아직도 숨어 지내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은 중국 당국의 단속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브로커: 오랜 산 사람도 있고 지금 1년 된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한 열댓 명씩 있어요. (탈북여성들이) 다 한국 나오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검열이 세지니까, 거기에 빨리 빠져 나와야지 거기에 오래 못 있어요. 중국당국이 계속 검사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탈북여성들이 구출해달라는 요청은 오고 있는데, 정확히 돕겠다는 지원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내 탈북자 구출 및 정착지원을 해온 링크(LiNK)의 송한나(Hannah Song) 대표도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내 현장활동가들의 이동이 전면 제한됐기 때문에 구출 활동이 잠정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희 대표는 “현재로선 중국에 은신해 있는 탈북민들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희: 지금은 급한 선택보다도 얼만큼 상황을 잘 분별을 하느냐 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빨리 오는 길이 아니라 안전한 시기를 택하느냐 가 중요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김대표는 지적합니다.

<탈북 기자가 본 인권> 이 시간 진행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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