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재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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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비루스)는 인류에게 큰 실망과 비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국경이 봉쇄되어 무역에도 큰 지장을 받고, 아직 봉쇄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즉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시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국민을 더 옥죄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남용해 ‘코로나 독재’를 실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남용하는 일부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 YTN> : 헝가리의 언론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더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계엄령에 준하는 통제를 하겠다는 오르반 총리에 대해 야권과 인권단체, 유럽연합 등은 “독재 정권에서 나 볼 법한 초법적 권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응을 과도하게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헝가리 상황을 전하는 국제정치 평론가의 대담입니다.

현재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비상방역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방역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상호간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수칙입니다. 2단계는 좀 심한 경우인데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면 안되고, 외부 행사는 100명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경기를 하더라도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합니다.

3단계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10명이상 모이면 안되고, 경기는 중지하고 모든 식당과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 시설은 영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코로나 방역 조치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독재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하며, 국가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코로나 방역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국가는 유럽의 세르비아 대통령입니다.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는 사람들이 그의 폐쇄 명령을 무시하면 베오그라드가 죽은 자를 묻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지난 3월 15일 부치치 대통령 명령에 따라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의회 활동은 중지됐고, 국경은 완전 봉쇄되고, 12시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비상방역조치와 비슷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처벌 당하고 억압받는 각국의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마시모 모라티(Massimo Moratti) 연구원은 “비상사태는 국제인권법 하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 인물인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마스크를 보내자, 공항에 마중나가 오성홍기에 입을 맞추는 등 노골적으로 중국에 아부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아부한 것은 2016년부터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세르비아의 고속도로와 고속철 등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코로나 봉쇄를 풀어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7월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우한폐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격렬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를 자국 정치에 이용한 사례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의회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코로나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헝가리에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총리가 정부 명령만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사람을 최고 5년 징역형을 처하도록 했습니다. 탄자 파전(Tanja Fajon) 유럽의회 의원은 “헝가리 정부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죽이기 위한 변명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실패하고도 지지율 90%를 넘는 호재를 누렸습니다. 그는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필리핀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가 확진자가 아시아 최고로 늘어나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봉쇄령을 내리고 강력한 통제를 실시해 ‘코로나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 봉쇄령에 저항하면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고 실제로 사살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지지율은 계속 올라 90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현 남한 정부도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남한 문재인 정부는 개천절 집회를 막는다고 경찰 버스 300대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쳐 봉쇄하고, 전투경찰 1만1천명을 동원해 누구도 광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벽을 쌓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남한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재인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날 다른 놀이공원이나 유희장에는 사람들이 붐볐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를 막으려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현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통제가 가능한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공산당 독재국가들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 선제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소문이 나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북중 국경을 완전봉쇄하고, 원천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았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남한 중앙일보 칼럼에서 “북한 정권은 전염병이 퍼지면 그들의 의료 체계가 곧바로 붕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때문에 북한은 선제적으로 완전봉쇄라는 극단의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 북한의 수도 평양에도 병원에 침대가 충분하지 않고, 진단키트도 부족해 실제로 코로나 감염자를 확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7월말에는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한명이 임진강을 건너 월북하자, 북한은 개성시 전체를 봉쇄하는 극단적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국경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국경 무단 접근시 사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북한이 사살 명령을 집행한 사례는 지난 9월 22일 서해바다에서 발생한 한국 민간인 총살 및 시신 소각 사건입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조사를 남한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함경북도 출신 김영남씨의 말입니다.

김영남: 이번 일은 순간 촉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북한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반항도 안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도주의 정신으로는 바다에서는 생명을 구조해주고, 각 나라별로 법적 조치에 따라서 보내거나, 그 나라 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주의 정신으로요. 그런 야만 행위지요. 현시대 야만행위지요. 지금 어디 그렇게 하는 데 가 있습니까, 총으로 쏘는 것만도 거기다 불까지 지르고요. 그건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행위지요.

김영남씨는 지금도 함경북도 회령시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제2선에서 남한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개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그 남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코로나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정치에서 한국이 적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묘하게 트집을 걸 데 없어서 하는 짓이지요.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 때문에 못산다고요 지금도 정치적 선전으로 하고 있지요.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수 만명을 동원시켜 노동당창건 10월 10일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과거보다 길이가 늘어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종 무기체계 4종을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과시했습니다.

세계여론은 북한 김정은은 이 ‘괴물같은 미사일’을 보여주기 위해 10만명 군중을 마스크 한장 없이 동원시키고, 국경에서는 코로나를 막는다고 사살명령까지 내리는 등 코로나를 국제 국내정치에 완벽하게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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