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문금지 유엔이 목소리 높여야”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03-2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사진은 지난해 10월 한미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인권 토론회를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10월 한미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인권 토론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세계인권선언 5조는 “어느 누구나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선언은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지니고 있지 않으나, 인간의 권리보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세계인권선언의 준하는 인권을 자국민들에게 부여한다고 헌법에 이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유엔성원국이라면 응당 지켜야 하는 인권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아직도 자국민 또는 타국민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도 그중 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 보안원, 보위원 등 통제기관 권력자들의 고문과 구타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시간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한 국가인권위원회 동영상 녹취> 세계 인권 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녹음은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유엔성원국인 남한은 이 세계인권의 기준에 준하는 헌법적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남한의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엔성원국인 북한의 헌법에는 고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고문과 공개처형과 같은 비인간적인 학대 행위가 북한 정권 차원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탈북민들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여성 (이해영, 가명)에 따르면 최근 북한 주민들의 반항이 거세지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북한 감옥에서 고문행위가 약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씨: 내 친구가 5년 동안 중국에 갔다 왔다고 걸려가지고, 무산군 감옥에서 2년을 예심하면서 인정안하니까, 조사를 다시 하고 오래동안 엄청 고생하고 5년 징역갔는데, 다 죽게 되어 가지고 여기(한국) 나와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영양실조 안오고 나올 수 있는데, 집에 식구가 없으면 뭐 가져갈 게 없지 않나요? 그러면 밥을 못 먹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으면 바로 영양실조 걸리는데, 감옥에서 얼마 못가고 바로 죽거둔요. 지금은 때리는 것, 탄압하는 것 그런게 조금 낫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세계에서 인권을 떠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위에서 때리지 말고 “살아서 나가게 하라”는 당의 방침이 있대요. 그래서 보안원들도 때리는 것을 적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떠드니까 그게 효과를 좀 보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왜 때리는가고 항의하니까, 이전 같으면 대든 죄수들을 처벌하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간수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더래요.

이씨 여성도 2003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한차례 강제북송되었고, 중국 도문변방 구류소를 거쳐 온성 보위부로 이송되었고, 무산보위부로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저도 잡혀가서 세게(엄청) 맞았어요. 그때 딸이 11살이었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중국에 갔다고 때려서 엄청 맞았습니다. 두만강을 넘어가자마자 옷 다 벗기고 검사하다가 딸이 엄마라고 하니까 아주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끄당기고, 신발짝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랬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지요.

질문: 그때는 무산이었는가요, 아니면 회령이었습니까,

이씨: 그때는 온성보위부였어요. 처음에 온성보위부로 북송되어 갔고, 무산 보위부에서 와서 우리를 차에 실어갔어요. 그런데 무산 보위부에서 그렇게 때리더라구요.

질문: 그런데 지금은 좀 낫다고 합니까,

이씨 여성: 네 지금은 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해요. 감방에서 간수가 너무 때리니까, 죄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때리는가, 당에서는 우리를 살려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까, 간수가 오히려 다른 직위로 배치되고, 다음부터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질문: 북한에 있는 수감자들 그리고 주민들은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남한에 나간 탈북자들이 인권문제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씨 여성: 네, 세계에서 떠드니까, 북한도 눈치를 보는가봐요. 사실 감옥에 가면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그것을 막자고 조금 대책을 세웠는가 봐요. 세계 인권이 좀 떠들어야 합니다.

질문: 그때보다는 보안성과 보위성 사람들의 권한 같은 것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씨: 보위부는 변함이 없지요. 보위부에서는 위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시키면 하겠지요. 아래 사람들의 행동은 똑 같지요.

이씨 여성은 최근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자기것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권리 주장의 목소리가 과거보다 커졌고,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옹호의 목소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유엔차원에서 북한인권 침해 현장에 대한 방문을 포함해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 여성: 크게 떠들어야 하지요. 우리 나온 사람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유엔이라든가, 거기서 좋기는 유엔에서 북한에 있는 감옥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그 안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일반범들이 살아나오니까, 책에서 떠드니까 좀 알려지지 더 해야지요.

최근 공개된 북한 동영상에는 함경북도 청진시 장마당의 여성 상인들이 장사를 방해하는 권력기관원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움은 커녕 세부담을 강요하는 정권을 향해 주민들이 싸우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이씨 여성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은 고문과 사형 등 폭력 등 가장 악독한 고문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이 22일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인권 이사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표결없이 합의로 결의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 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째 연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ㆍ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도 더했졌습니다. 또 결의안은 유엔과 모든 국가, 특별 기구들,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책임규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4월 말부터 5월초까지 탈북자들과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모여 김정은 정권들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북한 자유주간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남한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전세계 북한인권운동가들이 김정은 정권들어 자행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서 알리기 위해 북한의 높은 침묵의 장벽을 세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