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지속, 북 경제 악영향 우려”

서울-목용재,고영환 moky@rfa.org
2020-02-2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원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하고 소독 작업 중인 평천무궤도전차사업소 근로자들의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원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하고 소독 작업 중인 평천무궤도전차사업소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탈북민들이 정당 조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로 인한 상황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오는 4월, 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북민들이 정당 조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 민주화’와 ‘북한 주민, 탈북민 권익 수호’ 등을 기치로 내건 정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탈북 단체장, 그리고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는 탈북민 200여 명이 지난 18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 창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필요한 조건만 갖춘다면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노현정 NK경제인연합회장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들은 ‘남북통일당’을 “탈북민들의 주도로 남북 주민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신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취지문을 통해 “8000만 남북 주민의 같음과 다름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을 창당하려 한다”며 “최악의 인권유린을 겪으며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이제 2300만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창당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우리가 탈북했던 정신으로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공동대표들과 최고위원들이 탈북민 동지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으니 다같이 힘을 모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정당 등록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까지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명의 발기인을 모아서 또다른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5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모아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목용재: 이미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태영호’가 아닌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한다고 하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고영환: 전 자유한국당, 현재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태영호로 알려졌지만 사실 저의 주민등록상 이름은 태구민”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또 북한이 저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본인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자신의 실명인 태영호를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생활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증에 명시돼 있는 이름으로 선거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태영호 전 공사는 ‘태구민’이라는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으로 선거에 나섭니다. 태 전 공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원래 이름인 ‘태영호’를 되찾기 위해 한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름을 고치는 데 3개월이 소요된다는 소식에 일단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나서는 것입니다. ‘태구민’은 ‘구원할 구’ 자에 ‘백성 민’ 자를 사용하는데요. 즉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자 이런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이 태 전 공사의 설명입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로 인한 감염병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은 지금 어떤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지난 21일 오전을 기준으로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56명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31명이 추가 발생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오후보다 31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했던 신규 환자는 20명이었습니다. 연일 감염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새로 발생한 환자 31명 가운데 30명은 대구·경상북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경북 신규 환자 30명 중 23명은 61세 여성인 31번 환자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23명은 31번 환자가 다니던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31번 환자는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한방 병원에 입원해있었고 입원 전에는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를 4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진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번호를 붙여 표현합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환자의 현황, 한국 정부 당국이 취한 대책, 감염자가 다닌 지역과 기관, 식당 등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목용재: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해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의 원천 봉쇄를 위해 한 달 가까이 북중 국경을 폐쇄하면서 북한의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지난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 사태의 장기화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와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최근 물가 통계를 인용, 중국으로부터의 휘발유 수입 감소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전달 대비 20% 가까이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북한의 국경 폐쇄와 북한 내 이동 통제 정책이 4월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는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북한 소식통들은 지난 달 31일부터 현재까지 북중 국경이 봉쇄됐으며 실제로 북중 사이의 밀수까지도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 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된 정도는 통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90퍼센트 이상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이 휘발유, 디젤유, 식용유, 밀가루, 설탕가루, 원자재, 원부자재 등을 수입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 완제품들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목용재: 아무래도 방역 역량이 부족한 북한에 국제사회가 코로나19 방역 장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국제사회나 한국의 대북 방역 지원,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고영환: 지난 18일 북한의 오춘복 보건상은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의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보건상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방역 관련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아동기금은 최근 “북한 보건성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개인 보호용품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난 18일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최근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WHO에서 실험용 시약과 고글, 장갑, 마스크, 가운 등과 같은 보건 종사자들을 위한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 19일 국제사회의 공식 요청이 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방역 물품, 약품을 지원하려 하나 북한이 직접 받으려 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남북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식되길 간절하게 소원해 봅니다.

목용재: 코로나 19로 인한 사태가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임 등 약속을 자제하거나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세 활동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위생을 철저히해서 코로나19 감염병에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