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탈북자 북송 중단해야”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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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의 북송중지 및 난민협약 준수 촉구 기도회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탈북자 북송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의 북송중지 및 난민협약 준수 촉구 기도회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탈북자 북송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탈북자 7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중국 당국에도 강제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지난 월요일이었죠. 한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심양 외곽지역에서 도피 중이던 9세의 최 양과 최 양의 삼촌 강모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들은 지난 4월 초에 압록강을 넘어 탈북해 심양 외곽의 은신처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다른 5명의 탈북자도 최 양, 최양의 삼촌과 함께 체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베드로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중국의 활동가로부터 탈북자 5명을 비롯해 최 양과 최 양의 삼촌 등 7명이 체포됐으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정 베드로 대표는 이미 한국에 온 최 양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지난달 28일 저녁 중국 심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이 상황을 전달하면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한국 외교부를 찾아가 딸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외교부는 중국 심양과 베이징 등에서 중국 당국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용재: 7명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북한인권단체들과 가족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의 가족과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 대사관까지 찾아갔다죠?

고영환: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최 양 등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그 가족들이 주한 중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최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30일 서울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에 나와 “체포 소식이 들리기 불과 하루 전에 딸과 통화하면서 곧 만나자고 약속했다”며 9세의 어린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최 양의 어머니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으면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이런 말은 한마디도 못했다”며 “정말 저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 통곡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최 양과 탈북자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 보내줄 것을 중국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사이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7명의 탈북자들이 현재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중국이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인 만큼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저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들과 함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목소리를 합하고 힘을 모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용재: 지난달 초에도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해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제북송을 당한 탈북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고영환: 한국의 한 탈북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탈북해 안전한 제 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6명이 동남아시아 한 국가의 국경경비대의 검열을 받던 중 3명은 탈출하고 나머지 3명은 체포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국경경비대에 체포됐던 3명의 탈북자는 브로커, 즉 탈북도우미들의 긴급 개입으로 감옥에서 빠져 나와 현재는 안전한 제 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그리고 노동단련대 등의 수감시설에 감금됩니다.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이 송환되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중국 공안에 체포된 아홉 살의 어린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감금된 탈북자들은 잔인한 구타와 고문, 성폭행 등을 당한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자신의 나라를 떠난 사람을 중죄인 취급하는 나라는 보기 드뭅니다.

목용재: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함께 논란이 되는 문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환: 탈북자들이 중국 등에서 강제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외교력 그리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청원하는 노력들뿐입니다. 물론 한국 외교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신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탈북자들이 동남아시아의 국경경비대에 체포됐을 때도 한국 외교부는 해외 체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는 대로 주재국의 관련 당국을 접촉해 사실 관계 확인과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 관련 세부 내용은 탈북자의 신변 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일일이 밝힐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태생의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체포됐을 때 외교부의 대응과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탈북자들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탈북자들이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용재: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고영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이나 제 3국의 국경경비대, 경찰 등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이 인도주의적인 태도만 취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면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은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또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각각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신흥대국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국이라면 대국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각적인 대중 외교를 전개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아야 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전세계가 한 목소리도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면 중국 정부도, 그리고 북한 지도부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탈북했다고 어린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부모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가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당장 중지돼야 할 것입니다.

목용재: 위원님 말씀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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