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한미정상회담 이후 탐색기간 가질 것”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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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한미정상회담 이후 탐색기간 가질 것”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1, 그러니까 잠시 후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간 첫 회담인 만큼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최근 검토가 마무리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5 21일에 열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문제, 경제·통상, 코로나19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1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4개월 만에 개최되는 첫 한미 간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어떠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나온 미국 대북정책에 대해선 지난 4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알리면서 대북정책에 대해 일괄타결에 집중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검토는 빈틈없고 철저하며 폭넓었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결정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마련했다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이를 탐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리해 보면 미북 간 싱가포르 합의의 계승, 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토대로 한 북핵 억지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목용재: 미국이 지난 5월초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밝힌 이후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공유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 왔는데요. 이 내용들도 짚어주시죠.

고영환: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전후하여 우선 그 내용을 북한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 소식통들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중순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북 접촉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북정책 수립 후에도 미국은 이를 설명하겠다며 북측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결국 북한으로부터 “잘 접수했다”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지난 11일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한국 등 동맹국들에 설명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수 주간 미국은 한국 및 일본의 외교장관, 정보기관 최고책임자, 대통령 안보보좌관들과의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의 모임인 주요7개국 외교장관 및 개발장관 회의 등에서도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위원님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역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대북정책은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방향성만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정상은 회담 후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있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니 북한은 속히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수준의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외교문제입니다. 외교협상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만날 외교 협상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용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미북,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발신된다고 해서 미북관계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나왔을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많은 대화와 접촉들을 해왔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9.19합의, 6자 회담 공동 성명 등 이미 수많은 합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전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북핵을 폐기토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 씨 일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하고 있어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일정 시기 동안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본 후 도발이든 대화든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겁니다. 미국 역시 북한이 진심으로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인지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북은 일정 기간 상호 탐색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올해에 들어 수도 없이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해 왔고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공언한 만큼 단 기간에 쉽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목용재: 북한이 최근 외교화보를 발간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얘기 나눠보시죠. 이 화보에 문재인 대통령은 빠져있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고영환: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의 외교활동 사진집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발간했습니다. 외국문출판사는 지난 12일 김정은 총비서가2018 3월부터 2019 6월 사이 각국 정상과 만난 사진을 모아놓은 화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정은 총비서가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찍은 사진들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 6월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에 대해서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를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보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빠져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북한이 한국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정은 총비서의 외교화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태 의원은 “많은 언론에서 북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만 빼놓는 대남 무시 전략을 펼쳤다고 평했다이런 분석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간한 화첩은 북한의 ‘외교’화첩이라며 북한에서의 외교라는 범주에는 남북관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북한에서 남북관계는 외교관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관계는 외무성이, 남북관계는 당 통일전선부가 관장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신경쓰지 않아서 화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의로 빼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용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주제 가운데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대북정책인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장기간 여러 정권을 거치며 공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미국의 신 행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북정책도 나왔으니 이에 대해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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