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핵 대응, 국제적 공조 및 민관 협력 중요”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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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한반도] “북핵 대응, 국제적 공조 및 민관 협력 중요” 북한이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여전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지난 달 29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것과 관련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군의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7차 핵실험 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 격려사에서 북한이 핵 무력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은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치, 군사, 경제에 이르는 과감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용재: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대면계도도 처음 실시했는데요. 이 같은 계도를 실시한 의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 외교부는 지난 달 30일 한국의 해운업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첫 대면 계도, 즉 일종의 강연회를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운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해상부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의 해운업계가 중고선박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경우 선박 억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내의 말을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신규선박을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뒤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서는 북한에 중고선박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국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외교부가 대면 계도를 진행한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 해상환적 등을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는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들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추가제재가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대북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대면 계도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목용재: 최근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달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민간업체들이 함께하는 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정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합니다. 개소식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등 정부관리들과 IT업체 대표 등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환영 연설에서 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통해 해외 및 민관 사이버안보 파트너와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며 같이 상생해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 달 29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2022 화이트햇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박동휘 육군 3사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 시도의 본질은 정권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연속된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등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획득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북한이 사이버 상에서 저지르는 온갖 불법 강탈 행위들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텐데요. 이런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고영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돈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얻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날 달 17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핵 위협 근저에는 암호화폐 탈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지난 3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회사를 해킹해 62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만 31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4~65000만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환영사에서 “북한은 다른 국가, 기업, 사람들의 돈을 적극적으로 탈취하는 가장 악명 높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자금을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불법 해킹을 막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외화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첨단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업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북한이 12월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1일 김정은 당 총비서 주재 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 회의가 하루 전에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12월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을 총화(결산)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소집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저는 당 전원회의가 국가정책에 대한 전반적 총화를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에서 2023년 새해의 전략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내 전략으로는 2023년 공화국 창건 75돌을 맞이하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절약 정신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올해 강 대 강전략을 견지해 온 만큼 내년 역시 한국과 미국에 정면 대결을 선포하면서 긴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외, 대미, 대남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목용재: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등은 자체적인 제재 조치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독자제재 추가 조치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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