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한미 군사훈련, 북에 몇 십 배 응징 경고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슈퍼호넷이 작전을 마친뒤 착륙하고 있다.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서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지냈습니다.

박성우: 한미 연합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번 훈련이 북한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국제 규범을 모두 위반하면서 지난달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지요.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병원과 체신서, 그리고 살림집 수십 채가 파괴됐는데요. 이건 정전 이후 북한의 첫 번째 군사적 공격이었고, 사실상 하나의 전쟁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민도 상당히 흥분했고, ‘복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전을 우려해서 북한군이 쏜 포보다 적은 수의 포탄을 쏘고 끝냈습니다. 그 이후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한미 연합군이 서해에서 합동 군사연습을 한 것이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게 이 훈련의 기본 목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고요. 한미 동맹의 위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북한이 다시 한 번 남한 영토를 공격한다면 그 강도에 따라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미국과 한국이 몇십 배로 갚아 주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우: 이번 주에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된 소식이 계속 주목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외교부장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게 관심을 끌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고영환: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12월1일 베이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은 남북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중국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느냐’는 세계적 여론이 많았거든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감안한 입장 표시라고 보는데요. 이런 발언에 덧붙여서 더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고통스러워 하고, 중국은 난처해하고, 미국과 일본은 분노하고 있는데, 북한만 활개를 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사설에서 말하면서, ‘평양은 지금 갈증을 풀려고 독주를 마셨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북한에 미래는 없고, 이런 도발을 할 때마다 북한은 더 고립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인 중국의 이런 입장을 볼 때, 북-중 관계의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성우: 한편, 러시아는 중국에 쓴 소리를 했지요?

고영환: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23일에 ‘남한 영토에 포를 쏜 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지요. 그리고 평양도 방문한 바 있는 푸틴 총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이 수단을 가지고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해서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이고, 다 나아가서 북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박성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북한에서는 누가 가장 두려워할 거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에선 요즘 ‘남한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에 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불벼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외국으로 여행 다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는데, 왜 모든 게 파괴되는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북한은 이런 남한의 정서를 이용해서 매일같이 ‘불벼락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지요.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총참모장, 국방위 부위원장들은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며칠 안에 끝장나게 됩니다. ‘3일 내 끝난다, 일주일 안에 끝난다’ 또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수 천개만 발사해도 북한은 하루 안에도 끝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절대적인 봉건왕조도 누리지 못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갔다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지도자가 바로 김정일이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왕국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뭣 때문에 자기네가 다 망하고 죽는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자기네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죽음을 택할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따르는 소수의 당과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이미 재산을 축적해 뒀고,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고, 다시 말해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북한군 장교 한 명이 “남북의 충돌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요. 한쪽에선 “불벼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선 “남북의 충돌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고영환: 12월1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최송일 소위가 APTN이라는 외신사와 인터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번 서해 사건으로 여러 명의 남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이런 발언은 최고위급의 비준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 발언을 앞의 맥락과 같이 연계하면, 북한 최고 지도부가 실제로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한 거지요.

박성우: 요즘엔 큰 뉴스가 많아서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에 이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지난 주말에 끝났는데, 북한이 종합 12위를 기록했지요?

고영환: 그렇습니다. 16일동안 진행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북한이 금메달 6개를 따서 종합 12위를 차지했고요. 1등은 금메달 199개를 딴 중국, 2등은 금메달 76개를 딴 한국, 3등은 금메달 48개를 딴 일본입니다. 한국이 종합 2등을 했는데요. 일본과 인도, 카자흐스탄 같은 체육 강국을 제치고 2등을 한 한국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열악한 체육 환경과 경제 환경에서도 12위를 한 북한도 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봅니다. 다음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남북이 단일팀으로 나가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성우: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치와는 상관없는 체육 행사에서 잘하는 건 서로 박수 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네, 감사합니다.